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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교육·의료가 균형발전 핵심"

  • 등록 2023.11.02 17:46:08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 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지역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과 의료가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안동에서 주재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핵심이 '교육'과 '의료'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기업이 우수 직원과 전문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우수 직원과 전문 인재의 가족이 살고 싶은 곳이 돼야 인재 유치가 가능해지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지역이 유치한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을 향해서도 "지역 스스로도 입지와 특성을 감안해 그 지역에 알맞은 비교 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그에 부합하는 기업의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부지와 주거 환경 제공도 지방 정부 및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후 처음 마련됐다.

 

전날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지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1970년대 초반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첨단 연구개발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왔다"며 "지난 7월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시작으로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방위산업이 이곳 대전에서 더욱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한다. 우리 다 함께 잘살아 봅시다"라는 인사로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 집권 기간인 1970년대 새마을운동 구호 '잘 살아보세'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행사 후 대전·충청 지역 주민, 소상공인과 함께한 오찬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인데 교육이 잘 되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며 "다 같이 힘 합쳐 모든 지역이 다 같이 공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중인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장을 둘러보며 '미국은 해당 주의 학생에 대해선 등록금을 싸게 해 주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묻기도 했다.

 

교육부 교육혁신관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튜터(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을 참관하며 "수학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수업을 듣다가 이해하지 못해도 AI 수업을 하면 혼자서 수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 엑스포는 2004년과 2013년 각각 시작된 균형발전 박람회와 지방자치 박람회를 올해 처음 통합한 것으로, 각 시도 전시관과 비즈니스 전시관 등 31개 전시관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다.

 

기념식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장관들이 두루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도 자리했다.


토지건물 '사용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시니어레지던스 활성화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 부문 공급을 촉진한다. 고령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니어 레지던스'를 다양한 형태로 늘려 수요에 발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말로 법상 개념은 아니다. 작년까지 누적 실버타운 9천6세대, 고령자 복지주택 3천956세대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 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유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아울러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 사업자 요건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령 일본의 서비스 전문 사업자 '솜포케어'의 경우 시니어 레지던스 2만8천500개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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