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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휴대전화 번호 없는 재외동포, 전자여권으로 본인확인 인증서 발급

  • 등록 2023.11.03 09:39:38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휴대전화 번호와 신용카드가 없는 재외동포도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재외동포청은 3일, 재외동포가 소지하고 있는 전자여권을 통해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민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지난 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가칭 재외동포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한 법·제도 마련, 비대면 신원 확인의 안정성과 신뢰성 향상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자서명법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자서명 전문 기관인 KISA는 지난 2월부터 재외동포청과 함께 전자여권을 신원확인 증표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아울러 민간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전자여권의 진위, 해외 체류 사실 정보, 재외국민 등록 여부, 안면 인증, 추가 인증 등 작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尹, 이종섭 수사 요구 거세지자 "이제 호주로 내보내자"

[TV서울=나재희 기자] 피의자 신분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통해 국방부 수뇌부의 수사외압 정황이 알려져 야당을 중심으로 이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던 때였다. 29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안보실장에게 내렸던 구체적인 도피 지시 발언이 담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연결고리로 자신까지 수사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호주로 내보내려 한 것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한 것은 2023년 9월 12일로,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져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간 상황이 됐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 "공관장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라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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