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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옥, "이재명 재정확대 주장은 조삼모사만도 못해"

  • 등록 2023.11.03 09:48:4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확장 재정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어제 국가 재정 공백을 주장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비롯되고,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런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했다.

 

또 "하루빨리 고물가 현상을 끝낼 방안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지금의 R&D 예산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야당은 이견을 밝히더라도, 정부에서 R&D 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라냈다는 식의 사실 왜곡을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정 만능주의와 정략적 예산 증액 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올해 예산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말만 화려하지, 사실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뿐인 사이비 경제학을 지난 정부에 이어서 또 실행에 옮길 순 없다"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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