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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비대위 체제로 '선거연합정당' 추진…이정미 내일 사퇴

  • 등록 2023.11.05 19:12:15

 

[TV서울=박양지 기자] 정의당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내년 총선에서 녹색당 등과의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 재창당 안건을 의결했다.

정의당은 민주노총 등 노동 세력, 녹색당·진보당·노동당, 지역 정당 등 제3의 정치세력과 '연합정당' 형태로 총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녹색당·진보당·노동당 등 후보들이 일단 정의당에 들어와 총선을 치르고, 총선 이후에는 본래 정당으로 돌아가되 의정활동에 대한 협의는 지속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선거연합 신당추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정미 대표는 비대위에 전권을 위임하는 차원에서 6일 사퇴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이 밖에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 10대 비전을 채택하고 진보 정치 재편 추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거점 확보 등을 의결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거연합정당 관련) 녹색당과 심도 깊은 이야기까지 해왔고 진보당이나 노동당과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당분간 배진교 원내대표 위주로 비대위 구성을 마친 뒤 이번 달 전국위원회, 12월 당 대회 및 당원 총투표를 거치며 선거연합정당 추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당내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장혜영 류호정 의원 등이 소속된 '세 번째 권력'의 동의 여부를 두고 "지금까지도 이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오늘 전국위 역시 만장일치 가결은 아니었다"면서 "다수에 의한 가결이었지만 반대는 있었다"고 전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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