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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혐의 현직 지방의원 고발

  • 등록 2023.11.06 17:56:52

[TV서울=변윤수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소속 선거구 내 이장단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4명에게 총 73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에게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 범죄와 관련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尹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기준 전면개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며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에 대해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린벨트 논의가 시작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게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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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기준 전면개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며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에 대해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린벨트 논의가 시작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게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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