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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시종 전 충북지사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해야"

  • 등록 2023.11.06 18:01:26

 

[TV서울=박양지 기자]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는 6일 "국회에 지방의 발전을 보호해줄 상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청주상당노인복지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노인위원회 발대식' 특강에서 "50년 지방행정을 하면서 느꼈던 마지막 결론은, 아무리 지역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떠들어봤자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퇴임 후 1년 6개월 만에 공식 행보를 한 그는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면 여대야소나 여소야대의 독주나 부정을 완화하거나 조정할 수 있고, 지역이나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7개 시도별 2명씩 지역을 대표하는 34명 규모의 상원을 도입하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상임위가 상원에 신설되거나 배치돼야 한다"며 "내년 총선의 민주당 공약으로 상원제 도입이 채택되도록 충북도당과 노인위원회가 건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충북도당 노인위원회 발대식에는 임호선 도당위원장과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직원 제안 공모 수상작 선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풀기 위해 실시한 제1회 서울시의회 직원 제안 공모전에 대한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가 올해 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입법기관인 동시에 상시 민의를 청취하는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 ‘규제 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공모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63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8월 22일 1차 심사를 통해 15건을 선정했다. 시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종교단체 부설 주차장을 공익 목적으로 개방시 비과세를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제안’ 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그 밖에 주차장 주차구획 표시하는 방법에 파선을 인정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제안’ 등 총 5개 제안이 선정됐다. 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을 통해 서울시와 발맞추어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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