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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시종 전 충북지사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해야"

  • 등록 2023.11.06 18:01:26

 

[TV서울=박양지 기자]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는 6일 "국회에 지방의 발전을 보호해줄 상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청주상당노인복지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노인위원회 발대식' 특강에서 "50년 지방행정을 하면서 느꼈던 마지막 결론은, 아무리 지역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떠들어봤자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퇴임 후 1년 6개월 만에 공식 행보를 한 그는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면 여대야소나 여소야대의 독주나 부정을 완화하거나 조정할 수 있고, 지역이나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7개 시도별 2명씩 지역을 대표하는 34명 규모의 상원을 도입하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상임위가 상원에 신설되거나 배치돼야 한다"며 "내년 총선의 민주당 공약으로 상원제 도입이 채택되도록 충북도당과 노인위원회가 건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충북도당 노인위원회 발대식에는 임호선 도당위원장과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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