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1.1℃
  • 구름많음강릉 9.7℃
  • 서울 12.1℃
  • 흐림대전 14.2℃
  • 박무대구 14.8℃
  • 흐림울산 18.1℃
  • 광주 14.6℃
  • 박무부산 17.0℃
  • 구름많음고창 13.9℃
  • 흐림제주 19.6℃
  • 구름많음강화 9.7℃
  • 흐림보은 13.3℃
  • 흐림금산 15.6℃
  • 흐림강진군 14.8℃
  • 흐림경주시 15.5℃
  • 흐림거제 16.5℃
기상청 제공

정치


이시종 전 충북지사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해야"

  • 등록 2023.11.06 18:01:26

 

[TV서울=박양지 기자]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는 6일 "국회에 지방의 발전을 보호해줄 상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청주상당노인복지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노인위원회 발대식' 특강에서 "50년 지방행정을 하면서 느꼈던 마지막 결론은, 아무리 지역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떠들어봤자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퇴임 후 1년 6개월 만에 공식 행보를 한 그는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면 여대야소나 여소야대의 독주나 부정을 완화하거나 조정할 수 있고, 지역이나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7개 시도별 2명씩 지역을 대표하는 34명 규모의 상원을 도입하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상임위가 상원에 신설되거나 배치돼야 한다"며 "내년 총선의 민주당 공약으로 상원제 도입이 채택되도록 충북도당과 노인위원회가 건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충북도당 노인위원회 발대식에는 임호선 도당위원장과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