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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승진 약속 안 지켰다"…전 직원이 파주시장 상대로 소송

  • 등록 2023.11.08 09:00:15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 파주시청에서 12년 동안 근무한 일반 임기제(9급) 공무원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전직 파주시 공무원 A씨가 파주시장을 상대로 지난 3월 제기한 '공무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첫 심리가 오는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올해 1월 파주시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채용시험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소송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에 A씨의 경우는 관심을 끌고 있다.

 

5년 임기제(2년+2년+1년) 계약을 세 번째 맺어 12년째 파주시 공무원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김경일 파주시장 측으로부터 시장이 승진시켜 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김 시장이 방송에서 '풍수해 대비 드론을 활용한 파주형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한 직후에 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시장님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주라고 연락해 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그 증거로 당시 비서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연합뉴스에 공개했다.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일반 공무원처럼 승진할 수는 없었으며 퇴직 후 채용시험을 거쳐야 했다.

A씨는 "담당 과장과 팀장은 당시 이런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했고, 시장은 직원이 성과를 냈으니 인사팀과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파주시의 7급 지방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올해 1월 계약종료일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단독으로 응시해 최종 면접까지 봤지만 채용되지 않았다. 승진 채용 약속을 믿고 사표를 냈던 A씨는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했다.

A씨가 채용되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파주시는 A씨에 대해 불합격 처분을 한 뒤 7급 채용 계획을 취소하고 올해 4월 다시 9급 모집공고를 냈다.

연합뉴스는 채용 약속을 했는지, 채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기 위해 김 시장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A씨가 일반 임기제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올 초 파주시 안팎에는 적지 않은 소란이 일었다.

파주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무리한 인사는 나쁜 인사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반발했고, 파주시의회 의원도 공식 석상에서 파주시와 A씨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신분' 돼버린 강남 아파트…보행로·초교 놓고 단지 간 쟁탈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강남권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외부인이 다닐 수 있는 단지 내부 공공보행로 폐쇄를 추진하며 인근 단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역시 강남권인 한 입주 예정 단지에선 학교 배정을 놓고 옆 단지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곳곳에서 마치 '부족 전쟁' 같은 공공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입주민 투표를 해 단지 내 '보안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준공된 고덕아르테온은 4천66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아파트단지 중앙을 관통해 상일동역 등으로 통하는 보행로 곳곳에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도록 카드 인식 자동문과 펜스 등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보행로는 공공 개방이 의무지만 동시에 사유지다. 지난 7월 이 아파트에 살지 않는 청소년 3명이 지하주차장에 들어와 차량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게 보행로 폐쇄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랫동안 시설물 파손과 보행자 위협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입주민의 안전과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지자체의 유지·관리·단속 등은 일절 없어 여러 부담이

충북도, 파크골프장 강행에 마당 내준 충북동물위생시험소 '속앓이'

[TV서울=곽재근 기자] 충북도의 도립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앞마당을 내준 동물위생시험소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산하 축산시험장의 초지가 줄어든 가운데 이 시험장 이전 작업은 답보 상태에 빠졌고, 공사 과정에서 정전·단수 등 잦은 사고로 피해를 겪고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축산시험장 초지 중 약 5만㎡에 45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를 마치고 오는 30일 준공식을 열 계획이다. 다만 47억원이 투입된 이 파크골프장은 도가 운영 근거 등이 담긴 조례 제정 등 선행 절차를 완비하지 못해 실제 개장을 내년으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개장과 별개로 '준공 팡파르'를 울리겠다는 생각인데, 동물위생시험소 입장에선 달갑지만은 않다. 도는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축산시험장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지난 5월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의 첫 삽을 떴다. 지역사회에서 '선후가 바뀐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셌지만, 도는 강행 의지를 꺾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2029년까지 450억원을 들여 지금의 축산시험장을 영동군 일원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은 행정안전부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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