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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노조, 지하철파업 맞춰 대규모 집회

  • 등록 2023.11.09 15:31:26

 

[TV서울=신민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국민연금 노조)가 9일 서울교통공사노조 등이 참여하는 공공운수노조의 3차 공동파업에 맞춰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국민연금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5천여 명(노조 추산)이 참여하는 조합원총회를 열고 실질임금 인상,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조합 활동 중 하나인 총회 형태로 개최되지만, 공단의 조합원이 전체 직원 80%에 달해 민원 업무 등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에 남아 비조합원들과 함께 연금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직무성과급·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실질임금 인상 ▲연금 민영화·사적연금 활성화 중지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기금 개악시도 중단·공공성 확대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 임단협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직무성과급 확대, 총액 인건비 가이드라인, 노조 회계공시 압박, 노동시간 개악, 노조법 개악 시도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 노동자들은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관련 인건비 예산을 수년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유사기관 대비 저임금이 지속되고 실질임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정부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연금 고갈 우려를 강조하면서 제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커졌는데, 국민의 불만을 현장의 연금 노동자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국민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 연금개악 시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을 국민 다수가 원하지만, 정부는 책임없는 '맹탕'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으며 적립방식 전환으로 연금액을 반토막 내고, 사적연금 활성화 등 터무니없는 내용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강 노조 지부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와 여당 연금개혁안은 공적연금을 해체하고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저소득 가입자에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영석 청년위원장은 "부족분은 세금으로 충당하면 된다.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에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국가는 고갈에 대한 불안감 대신 신뢰감과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청년 노동자 김모(31) 씨는 "다른 상품과 비교한 수익이나 적립 대신 부과식으로 연금을 운영하는 선진국 사례 등 소득 보장, 기금 고갈 시 지급 등에 대한 정부 설명이 불충분해 청년들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이달 말 각 지역 본부별로 순환파업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오종헌 노조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연금이라는 국가 제도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장성 강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오는 13일 전주에서 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달 넷째 주(20~24일) 중 순환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선 앞두고 인천서 선거법 고소·고발 잇따라…경찰, 21건 수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관련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사건을 이첩한 사례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장 후보 A씨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구청장이자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A씨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구청장 후보는 과거 구청장으로 활동할 당시 건설장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인천시의원 후보인 한 기초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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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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