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10.3℃
  • 흐림강릉 15.8℃
  • 서울 11.2℃
  • 대전 11.0℃
  • 흐림대구 12.5℃
  • 흐림울산 15.0℃
  • 광주 13.7℃
  • 흐림부산 13.9℃
  • 흐림고창 13.1℃
  • 제주 19.2℃
  • 흐림강화 10.8℃
  • 흐림보은 7.5℃
  • 흐림금산 8.9℃
  • 흐림강진군 13.2℃
  • 흐림경주시 15.3℃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사회


국민연금노조, 지하철파업 맞춰 대규모 집회

  • 등록 2023.11.09 15:31:26

 

[TV서울=신민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국민연금 노조)가 9일 서울교통공사노조 등이 참여하는 공공운수노조의 3차 공동파업에 맞춰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국민연금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5천여 명(노조 추산)이 참여하는 조합원총회를 열고 실질임금 인상,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조합 활동 중 하나인 총회 형태로 개최되지만, 공단의 조합원이 전체 직원 80%에 달해 민원 업무 등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에 남아 비조합원들과 함께 연금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직무성과급·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실질임금 인상 ▲연금 민영화·사적연금 활성화 중지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기금 개악시도 중단·공공성 확대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 임단협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직무성과급 확대, 총액 인건비 가이드라인, 노조 회계공시 압박, 노동시간 개악, 노조법 개악 시도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 노동자들은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관련 인건비 예산을 수년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유사기관 대비 저임금이 지속되고 실질임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정부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연금 고갈 우려를 강조하면서 제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커졌는데, 국민의 불만을 현장의 연금 노동자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국민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 연금개악 시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을 국민 다수가 원하지만, 정부는 책임없는 '맹탕'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으며 적립방식 전환으로 연금액을 반토막 내고, 사적연금 활성화 등 터무니없는 내용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강 노조 지부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와 여당 연금개혁안은 공적연금을 해체하고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저소득 가입자에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영석 청년위원장은 "부족분은 세금으로 충당하면 된다.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에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국가는 고갈에 대한 불안감 대신 신뢰감과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청년 노동자 김모(31) 씨는 "다른 상품과 비교한 수익이나 적립 대신 부과식으로 연금을 운영하는 선진국 사례 등 소득 보장, 기금 고갈 시 지급 등에 대한 정부 설명이 불충분해 청년들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이달 말 각 지역 본부별로 순환파업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오종헌 노조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연금이라는 국가 제도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장성 강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오는 13일 전주에서 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달 넷째 주(20~24일) 중 순환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대문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17억 원 규모 금융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최근 중동발 불안으로 자금 사정이 더 팍팍해진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417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협력자금 50억 원, 특별보증 33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을 묶은 대책이다. 금리와 원자재, 물가가 한꺼번에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골목의 작은 가게와 중소업체라는 판단에서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시중은행협력자금이다. 동대문구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5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시작했다. 신청은 4월 7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받는다. 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변동금리에 대해 구가 1% 이자를 지원한다. 접수는 왕산로36길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3층 동대문구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받는다. 구는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업체들을 위해 특별보증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국민·우리·하나은행, 새마을금고 등과 협력해 337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 통로를 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

금천구,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TF’ 가동… 기업 간담회로 현장 대응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발생하는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변동 등 지역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치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경제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비상경제 총괄반 ▲에너지대책반 ▲민생안정지원반 등 3개반(5개 부서)으로 구성됐다. 상황 안정 시까지 일일 동향 점검과 주간 보고, 월 1회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대응 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우선 비상경제TF에서는 G밸리 2·3단지 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접수된 사항은 서울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해 투자, 융자, 판로, 수출 등에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기업 10개사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경쟁력 회복도 지원한다. 구는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도 병행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생활필수품 30개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바가지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