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 (월)

  • 맑음동두천 -0.9℃
  • 맑음강릉 1.3℃
  • 박무서울 1.8℃
  • 박무대전 4.0℃
  • 연무대구 3.8℃
  • 연무울산 6.1℃
  • 박무광주 5.0℃
  • 연무부산 6.8℃
  • 구름조금고창 3.6℃
  • 흐림제주 8.4℃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4.5℃
  • 구름많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정치


巨野 단독처리로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통과

  • 등록 2023.11.09 16:45:21

 

[TV서울=나재희 기자]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속칭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는 176명이 참여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는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한편,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취소했다.

 


與 고양갑 한창섭 전략공천에…"TK서 컷오프됐는데" 이의제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경기 고양갑 지역구에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우선추천(전략공천)된 것을 두고 이의 신청이 제기됐다. 고양갑에 공천을 신청했던 김진권 예비후보는 3일 중앙당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한창섭 후보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지역인 경북 상주·문경에서 3자 경선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1차 컷오프로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치적 소수자 및 당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여야 우선추천한다는 당헌·당규를 들어 "텃밭 지역에서 1차 컷오프돼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한 인사는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가 결코 아니다. 고양갑 주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달 상주 지역의 한 출판기념회에서 자서전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한 전 차관 관련 내용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우선추천 결정을 철회하고 경선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전 차관은 상주·문경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18일 발표된 1차 경선 명단에 들지 못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한 전 차관을 고양갑에 전략공천했다.






정치

더보기
與 고양갑 한창섭 전략공천에…"TK서 컷오프됐는데" 이의제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경기 고양갑 지역구에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우선추천(전략공천)된 것을 두고 이의 신청이 제기됐다. 고양갑에 공천을 신청했던 김진권 예비후보는 3일 중앙당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한창섭 후보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지역인 경북 상주·문경에서 3자 경선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1차 컷오프로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치적 소수자 및 당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여야 우선추천한다는 당헌·당규를 들어 "텃밭 지역에서 1차 컷오프돼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한 인사는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가 결코 아니다. 고양갑 주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달 상주 지역의 한 출판기념회에서 자서전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한 전 차관 관련 내용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우선추천 결정을 철회하고 경선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전 차관은 상주·문경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18일 발표된 1차 경선 명단에 들지 못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한 전 차관을 고양갑에 전략공천했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