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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 AI 사업기금 14억 횡령한 업체 적발…감사원 수사요청

  • 등록 2023.11.10 11:17:45

 

[TV서울=변윤수 기자]정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이 투입된 인공지능(AI) 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사업 기금을 횡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사업을 수행한 업체의 횡령 사실을 포착하고 업체 대표 이사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날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해당 감사에서 과기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을 투입해 추진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중 '가축 행동 영상 AI 데이터 구축 사업'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포착했다.

감사원은 가축 행동 영상 AI 데이터 구축 사업의 데이터가 매우 부실해서 사업비 집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이 사업에는 정보통신진흥기금 38억원 등 총 44억원이 투입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이 사업을 수행한 업체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해당 사업비를 횡령했다.

구체적으로 업체 대표 A씨, A씨의 장인이자 업체 사내이사인 B씨, 축산 농가를 섭외하고 농가에 CCTV 설치비 등을 집행하는 일을 맡은 다른 업체 대표 C씨가 상호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지능정보원에 제출하고, B씨와 C씨는 농가에 CCTV 설치비를 일단 준 후에 배우자 계좌로 돌려받거나 하는 등 방식으로 횡령했다.

이들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사업 대상 축산 농가에 지급해야 할 데이터 수집비를 주지 않고 횡령한 금액은 총 13억9천여만원이다. 횡령금은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번 수사 요청 대상이 된 가축 행동 영상 AI 데이터 구축 사업 외에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된 원인으로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갑작스럽게 대규모로 예산을 증액해 밀어내기식으로 사업을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지능정보원의 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 사각·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내부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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