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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 AI 사업기금 14억 횡령한 업체 적발…감사원 수사요청

  • 등록 2023.11.10 11:17:45

 

[TV서울=변윤수 기자]정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이 투입된 인공지능(AI) 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사업 기금을 횡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사업을 수행한 업체의 횡령 사실을 포착하고 업체 대표 이사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날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해당 감사에서 과기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을 투입해 추진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중 '가축 행동 영상 AI 데이터 구축 사업'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포착했다.

감사원은 가축 행동 영상 AI 데이터 구축 사업의 데이터가 매우 부실해서 사업비 집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이 사업에는 정보통신진흥기금 38억원 등 총 44억원이 투입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이 사업을 수행한 업체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해당 사업비를 횡령했다.

구체적으로 업체 대표 A씨, A씨의 장인이자 업체 사내이사인 B씨, 축산 농가를 섭외하고 농가에 CCTV 설치비 등을 집행하는 일을 맡은 다른 업체 대표 C씨가 상호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지능정보원에 제출하고, B씨와 C씨는 농가에 CCTV 설치비를 일단 준 후에 배우자 계좌로 돌려받거나 하는 등 방식으로 횡령했다.

이들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사업 대상 축산 농가에 지급해야 할 데이터 수집비를 주지 않고 횡령한 금액은 총 13억9천여만원이다. 횡령금은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번 수사 요청 대상이 된 가축 행동 영상 AI 데이터 구축 사업 외에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된 원인으로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갑작스럽게 대규모로 예산을 증액해 밀어내기식으로 사업을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지능정보원의 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 사각·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내부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與 고양갑 한창섭 전략공천에…"TK서 컷오프됐는데" 이의제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경기 고양갑 지역구에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우선추천(전략공천)된 것을 두고 이의 신청이 제기됐다. 고양갑에 공천을 신청했던 김진권 예비후보는 3일 중앙당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한창섭 후보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지역인 경북 상주·문경에서 3자 경선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1차 컷오프로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치적 소수자 및 당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여야 우선추천한다는 당헌·당규를 들어 "텃밭 지역에서 1차 컷오프돼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한 인사는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가 결코 아니다. 고양갑 주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달 상주 지역의 한 출판기념회에서 자서전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한 전 차관 관련 내용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우선추천 결정을 철회하고 경선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전 차관은 상주·문경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18일 발표된 1차 경선 명단에 들지 못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한 전 차관을 고양갑에 전략공천했다.

"전공의들 당장 복귀하라…의대 증원 공론화위원회 설치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녹색정의당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회견은 이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열렸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2만명 집결'을 예고한 의협을 향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질병의 고통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며 "의협은 전면투쟁 운운하며 집회를 열 것이 아니며, 전공의들은 지금 당장 조건 없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의사들도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해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은 의사단체에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상임대표는 "일단 압수수색과 법적 대응에만 골몰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에 기댈 수도 없다"며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시키고 점점 심각해지는 의료대란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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