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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호 시의원, “응급상황에 환자 신속 이송 중요”

  • 등록 2023.11.10 16:26:4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응급환자의 신속한 접근과 이송을 위한 ‘시민 생명 지킴이 119구급대 정책포럼’에 참석해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지부장 백호상)가 주관했으며, 권영준 서울소방지부 수석부지부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김 의원과 함께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장 등의 격려사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이도원 관악소방서 119구급대원이 ‘출동과다로 인한 응급환자 접근 지연의 사례와 환자의 예후’, 유은지 주한미군 의무사령부(NAEMT) 미국응급조사가 ‘미국의 응급의료 대응체계와 구급 유료화의 장단점’, 김성현 강남소방서 구급 주무관이 ‘구급차 증차를 통한 응급환자로의 신속한 접근 방안’, 채종길 서울연구원 박사가 ‘구급출동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발표된 주제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용호 시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119구급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이 포럼에서 제시된 구급대원들에 대한 인력 증원 문제와 구급차 증차 문제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구급대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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