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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사 5개월 만에 회삿돈 슬쩍…3년간 3억 넘게 빼돌린 경리 감형

  • 등록 2023.11.12 09:36:56

[TV서울=이천용 기자]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회에 걸쳐 화물운송비 3억2천400만원을 자기 계좌로 몰래 입금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이미 횡령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던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5개월 뒤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기록을 허위로 적고 피해자에게 입금 내역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재판부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2억2천100만원은 재입금해 실제 횡령 피해액은 약 1억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25개구와 합동 비상경제회의... "민생경제 전념해 중앙 공백 메워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혼란에 따른 민생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오후 시청에서 25개 자치구청장과 지역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구 합동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오세훈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혼란의 와중에도 서울의 안전과 질서는 흔들림 없이 지켜지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높은 시민의식과 현장을 빈틈 없이 관리해주신 구청장님들 덕분"이라며 "이번 주말에도 많은 시민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자치구에서는 철저한 인파 관리와 안전대책을 마련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다만 "시민 안전과 질서는 굳건하지만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난 이틀간 연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재의 혼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회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장기간 무정부 상태를 겪은 벨기에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시민 일상을 지키려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이재명, "與의원들, 탄핵 찬성표결 동참해달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며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첫 탄핵안 표결에 대다수 의원이 불참했고, 의결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은 여야·진보·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 명령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며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닌,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려는 자, 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려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길을 도모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오판이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며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했고, 다시 한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는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며 "탄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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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의원들, 탄핵 찬성표결 동참해달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며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첫 탄핵안 표결에 대다수 의원이 불참했고, 의결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은 여야·진보·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 명령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며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닌,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려는 자, 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려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길을 도모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오판이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며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했고, 다시 한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는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며 "탄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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