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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는 20일, 송영길 '불법후원금 의혹'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심의

  • 등록 2023.11.13 13:55:36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20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일지 심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20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위법한 별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권고해달라'는 취지의 송 전 대표 측 신청 안건을 심의한다.

 

송 전 대표는 지난 3일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득한 먹고사는문제연구소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관한 별건 수사를 위법하게 개시했다며 검찰 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심의위 결론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지만 주임 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검찰 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은 20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송 전 대표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附議)할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시민위원들은 송 전 대표 측과 주임 검사가 제출한 서면 의결서 등을 토대로 비공개 심의한다.


영등포구, 마약류 취급업소 집중 점검 및 예방 홍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역 내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약류 취급업소와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오는 11월까지 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동물병원 등 마약류 취급업소 11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영등포구 내 마약류 취급업소는 총 1,187개소로, 구는 매년 기획·합동점검을 통해 마약류가 적정하게 취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 중 실제 투약·조제 등 취급내역이 있는 546개소 중 약 20%를 선정해 현장점검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보고 및 재고량 일치 여부 ▲저장 기준 준수 여부 ▲잔여 마약류의 적정 폐기 여부 ▲기타 마약류 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신규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안내와 교육 책자 배부를 통해 마약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구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합동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3분기에는 유흥시설 준수사항과 함께 지난해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른 마약류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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