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7 (월)

  • 구름조금동두천 6.4℃
  • 구름많음강릉 10.2℃
  • 맑음서울 8.2℃
  • 맑음대전 8.1℃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9.8℃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8.7℃
  • 구름조금제주 13.9℃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8.7℃
  • 맑음강진군 10.8℃
  • 맑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정치


신원식 국방 장관 "北전쟁도발, 김정은정권 없어지고 자유민주 통일될 것"

  • 등록 2023.11.13 15:47:06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전쟁 도발하게 되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일 것이요, 얻어지는 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주재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전과 중동상황, 중국문제 등에 대처하는 상황에서 북한서 위기발발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미 연합군 장병들은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 자세로 지금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정치

더보기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