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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익표 "박민 KBS 점령작전, 쿠데타 방불"

  • 등록 2023.11.14 14:24:3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진행자, 방송 개편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뤄진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 점령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다. 진짜 군사쿠데타를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박민 사장 취임 첫날부터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위반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낙하산 사장이라고 오직 정권에 충실하고 KBS를 이렇게 무참하게 유린해도 괜찮다는 건가"라고 반문한 뒤 "분명히 경고한다. 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권력의 것이 아니다. 당장은 자신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법적,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역사적 심판 반드시 받을 것"이라며 "책임지기 싫으면 하루빨리 내려오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장 자리 그만두는 게 자신한테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용 날림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E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이율배반"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조합"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보호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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