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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익표 "박민 KBS 점령작전, 쿠데타 방불"

  • 등록 2023.11.14 14:24:3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진행자, 방송 개편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뤄진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 점령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다. 진짜 군사쿠데타를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박민 사장 취임 첫날부터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위반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낙하산 사장이라고 오직 정권에 충실하고 KBS를 이렇게 무참하게 유린해도 괜찮다는 건가"라고 반문한 뒤 "분명히 경고한다. 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권력의 것이 아니다. 당장은 자신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법적,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역사적 심판 반드시 받을 것"이라며 "책임지기 싫으면 하루빨리 내려오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장 자리 그만두는 게 자신한테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용 날림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E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이율배반"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조합"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보호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등포구, ‘수색~광명 고속철도’ 전면 재검토 요구… 주민 서명운동 돌입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월 27일까지 주민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영등포구 내 대규모 신길뉴타운 아파트 단지와 주거 밀집 지역, 대길‧대방초등학교, 신길중학교 하부를 시속 230km의 고속열차가 통과하는 노선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학교 통학로 인근에 설치 예정인 대형 환기구(수직구)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 훼손은 물론 학생들과 보행자의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면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구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지하를 고속열차가 관통하도록 계획된 전례 없는 노선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는 사업 반대의 핵심 근거로 2024년 1월 여야 의원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제시했다. 당초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16년 KTX 기차선로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검토됐다. 그러나 2년 전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로 기존의 경부선을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항소심서서 무죄 선고 받아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벌금 300만∼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옥주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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