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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익표 "박민 KBS 점령작전, 쿠데타 방불"

  • 등록 2023.11.14 14:24:3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진행자, 방송 개편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뤄진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 점령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다. 진짜 군사쿠데타를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박민 사장 취임 첫날부터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위반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낙하산 사장이라고 오직 정권에 충실하고 KBS를 이렇게 무참하게 유린해도 괜찮다는 건가"라고 반문한 뒤 "분명히 경고한다. 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권력의 것이 아니다. 당장은 자신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법적,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역사적 심판 반드시 받을 것"이라며 "책임지기 싫으면 하루빨리 내려오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장 자리 그만두는 게 자신한테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용 날림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E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이율배반"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조합"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보호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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