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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파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등록 2023.11.15 09:27:56

 

[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 파주시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파주시 누리집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소명 기간 내 3억 4천6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소명 기간인 9월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 36곳, 개인 69명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 세목, 납기를 공개한다.

이들의 체납액은 법인 18억 1천400만 원, 개인 28억 1천800만 원 등 총 46억 3천200만 원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적인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온 독립기념관장, '사과 요구' 시민들과 대치·몸싸움 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시민단체 회원들로 보이는 이들의 항의에 20분 가까이 경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관장의 회견을 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난동을 유발했다"고 항의하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김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천안지역 당원들이 관장 출근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난 8·15 경축사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사와 불법 점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 1층은 경축사 논란에 항의하려는 시민들과 김 관장이 마주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회견 전부터 현장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김형석 파면', '해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관장을 향해 "매국노", "파면하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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