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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 검찰 송치

  • 등록 2023.11.15 16:58:51

 

[TV서울=이천용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15일 검찰에 송치된다. SM엔터 인수 과정에 법률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들도 함께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의장은 오늘 송치될 예정이고, 관련 변호사들도 입건돼서 송치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오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을 포함해 총 6명이 금감원에서 송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두 사람(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이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들과 같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강모씨,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중 배 대표만 구속기소했는데, 강씨와 이씨 수사는 김범수 전 의장 수사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기소를 유보했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배 대표와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기소는 병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맞다. 같은 사안이다"고 답했다.

 

'배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 김 전 의장이 공범으로 적시돼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송치되면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행위에 관여했는지 아닌지 수사를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SM엔터 인수 관련 카카오에 법률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들도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들과 카카오 관계자들이 공범관계인가'라는 질문에는 "금감원에서 사건을 송치받으면 오늘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SM엔터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김 전 의장은 당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었다.

 

금감원과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올해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배 대표 등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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