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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구청장협, 제185차 정기회의 개최

건전재정 실행방안 등 안건 의결

  • 등록 2023.11.16 09:33:1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1월 15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민선8기 2차년도 제18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정문헌 협의회장을 비롯한 23명의 구청장(대리참석 10개 구 포함)과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시-구 건전재정 실행방안 추진’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저소득층학생 비급식일 지원 방법 개선 자치구 협조사항을 청취했다.

 

주요 안건으로 ‘시-구 건전재정 실행방안 추진’ 안건은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구청장들이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을 다짐한 ‘건전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건정재정 자치구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도출된 합의안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실행방안은 재정 위기에 대응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2021년 구청장협의회 합의 기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7만 원 초과 인상 시에도 사전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선심성 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해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 및 과도한 경쟁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연계해 노원구에서 제안한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 관련 현금성 복지정책 자치구 사전협의 요청’ 안건은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2024년부터 월 10만 원 → 월 15만 원 인상)은 자치구 지원 보훈예우수당 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지원 격차를 확대,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각종 현금성 복지정책 지원 규모와 인상에 대해서 협의회 사전협의를 의무화 할 것으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가결됐다.

 

이날 정문헌 협의회장은 “건전재정 추진 관련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자치구간 조정에 대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 뿐만아니라 서울시도 보조사업 매칭비율 변경이나 현금성 복지사업 변경 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인건비 지원 건의(강동구) △복지분야 예산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 건의(강동구)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소급추진 제외 건의(은평구)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귀속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은평구) △서울형 뉴딜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근무기간 연장(서대문구)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시비보조금 50% 감액 재검토(성동구)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자치구 선발 인원 확대 건의(구로구) 등 심의 의결 안건을 논의했고 모두 원안 가결돼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될 제186차 정기회의는 오는 12월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배우 배두나 주연 日 '린다 린다 린다', 20년만 4K 리마스터링 재개봉

[TV서울=신민수 기자] 배우 배두나 주연의 일본 영화 '린다 린다 린다'가 20년 만에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그린나래미디어에 따르면 '린다 린다 린다'는 오는 17일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한다.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의 2005년 작품 '린다 린다 린다'는 고등학생 시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축제를 준비하는 여고생 밴드의 이야기를 그린 청춘 영화다. 얼떨결에 밴드 보컬을 맡으며 축제 준비에 합류하는 한국인 유학생 '송' 역할을 배두나가 연기하며 마에다 아키, 가시이 유우, 세키네 시오리와 '4인방'의 호흡을 보여줬다. 배두나는 이날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 청춘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담은 작품"이라며 "그래서인지 영화를 보면 기분이 몽글몽글하고 이상해지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린다 린다 린다'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재개봉하며 관련 행사를 진행 중이다. 배두나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재개봉 행사에서 출연 배우들과 오랜만에 재회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만나자마자 아이들처럼 방방 뛰었고,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 당시 스물여덟 살이던 저

해경청 "해외도주 코카인 대량 가공 마약사범 국내 송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해양경찰청은 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 12일 콜롬비아 국적의 코카인 제조사범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작년 6월 강원도 창고에서 고체 코카인 약 60kg으로 가공해 국내 총책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카인 60kg은 2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는 1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경은 지난해 8월 캐나다 마약 조직원과 국내 판매책 등 3명을 구속했지만, A씨는 해외로 도주한 정황을 확인하고, 작년 10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했다. 이어 지난 1월 스페인 인터폴을 통해 현지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하자 법무부는 즉각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스페인 사법당국의 승인 이후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은 현지로 가서 지난 12일 항공편으로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압송했다. 해경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공범 여부와 마약 유통경로를 집중 추적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국제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고 처벌하겠다는 해양경찰의 확고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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