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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구청장협, 제185차 정기회의 개최

건전재정 실행방안 등 안건 의결

  • 등록 2023.11.16 09:33:1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1월 15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민선8기 2차년도 제18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정문헌 협의회장을 비롯한 23명의 구청장(대리참석 10개 구 포함)과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시-구 건전재정 실행방안 추진’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저소득층학생 비급식일 지원 방법 개선 자치구 협조사항을 청취했다.

 

주요 안건으로 ‘시-구 건전재정 실행방안 추진’ 안건은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구청장들이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을 다짐한 ‘건전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건정재정 자치구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도출된 합의안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실행방안은 재정 위기에 대응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2021년 구청장협의회 합의 기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7만 원 초과 인상 시에도 사전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선심성 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해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 및 과도한 경쟁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연계해 노원구에서 제안한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 관련 현금성 복지정책 자치구 사전협의 요청’ 안건은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2024년부터 월 10만 원 → 월 15만 원 인상)은 자치구 지원 보훈예우수당 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지원 격차를 확대,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각종 현금성 복지정책 지원 규모와 인상에 대해서 협의회 사전협의를 의무화 할 것으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가결됐다.

 

이날 정문헌 협의회장은 “건전재정 추진 관련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자치구간 조정에 대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 뿐만아니라 서울시도 보조사업 매칭비율 변경이나 현금성 복지사업 변경 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인건비 지원 건의(강동구) △복지분야 예산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 건의(강동구)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소급추진 제외 건의(은평구)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귀속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은평구) △서울형 뉴딜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근무기간 연장(서대문구)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시비보조금 50% 감액 재검토(성동구)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자치구 선발 인원 확대 건의(구로구) 등 심의 의결 안건을 논의했고 모두 원안 가결돼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될 제186차 정기회의는 오는 12월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등포구, ‘어르신 행복센터’ 문 열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가 7월 2일, 어르신 돌봄 기능을 통합한 특화시설 ‘어르신 행복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산로29길 9에 위치한 ‘어르신 행복센터’는 연면적 2,819㎡,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규모로 조성된 복합 돌봄 공간이다. 기존 ‘구립 당산데이케어센터’를 확장‧이전해 시니어 특화 기능을 강화한 시설로, 어르신 돌봄 관련 시설들을 한 공간에 통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에는 ▲1층 구립당산3가 경로당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2층 구립 당산데이케어센터 ▲3,4,6층 치매안심센터 ▲5층 구립 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가 각각 자리하고 있다. 1층 ‘구립 당산3가 경로당’은 주 5일 중식을 제공하고, 요가교실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와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2층과 5층에 위치한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로,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보호자의 경제활동과 일상 유지에 도움을 준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예방, 인식개선은 물론,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한다. 구는 이번

채현일 의원,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식 참석해 축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영등포갑,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차한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채 의원은 민선 7기 영등포구청장 시절 ‘1동 1마을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영등포 주민이라면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에 갈 수 있게 하자는 목표였다. 그리고 새로 짓는 마을도서관들은 엄숙하고 경직된 기존 도서관과 다르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마을도서관을 편안한 분위기에 주민이 서로 어울리고 책을 즐길 수 있는 동네 사랑방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신길책마루문화센터는 채 의원의 마을도서관에 대한 철학이 구현된 대표적인 사업이다. 채 의원은 영등포구청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에 타운홀미팅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신길동 주변에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2019년에는 신길책마루문화센터를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있는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채 의원은 이날 개관식 축사에서 “구청장 재임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1동 1마을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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