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화)

  • 흐림동두천 -1.3℃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1.4℃
  • 구름조금대전 2.1℃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4.8℃
  • 맑음광주 2.8℃
  • 맑음부산 7.0℃
  • 맑음고창 3.2℃
  • 맑음제주 8.9℃
  • 구름조금강화 0.4℃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5.3℃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정치


윤재옥 "이재명의 주 4.5일제, 인기영합적 주장이자 눈속임 정치"

  • 등록 2023.11.16 11:21:1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논의하려는 시점에 이 대표가 대선공약이었던 주 4.5일제를 다시 주장한다"며 "인기영합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갑자기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든 건 경사노위에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의 관심을 가로채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또, "정치권이 주 4.5일제를 이야기할 때 국민이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해도 기존의 동일한 급여를 받는가"라며 "동일 급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삶의 질 향상은커녕 강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당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전문가들은 주 4일제나 주 4.5일제가 가능한 직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종이 있어서 이를 일괄 규정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다"며 "5일의 업무성과를 단축된 시간 내에 해내야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우려 점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주 4.5일제의 달콤한 측면만 부각하는 건 국민을 상대로 불량정책을 눈속임하는 나쁜 정치"라며 "민주당이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 올리듯 주 4.5일제를 일괄 시행하려 든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우후죽순 발생해 또다시 큰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 자체 실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올해 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해당 조사는 2022년부터 공시지가의 지역 간·용도 간 가격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결과는 자치구 담당자와 관할 감정평가사에게 제공돼 공시지가 조사·산정 과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자동가치산정모형(AVM, Automated Valuation Model)을 활용한 시장가치 추정 결과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25개 자치구의 법정동 및 국가기초구역 단위 공시지가 가격 수준과 균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했다. 시는 ‘공시가격 검증지원시스템’도 자체 구축해 ▴사전분석(토지 특성·변동률 등) ▴시장분석(권역·용도별 가격 균형성) ▴민원현황(의견제출·이의신청) 등 공시지가 균형성 분석 결과를 축적·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GIS(공간정보시스템) 기반 분석 기능을 통해 공시 업무 담당자가 데이터에 기반한 공시지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와 조사·산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도입에 대비해 자체 검증 역량






정치

더보기
통일교 의혹, 검경 합수본이 수사…김태훈 본부장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치권을 뒤흔든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다. 본부장에는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내정됐다.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출범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합수본을 설치하기로 하고 본부장에 김 지검장을 내정했다. 합수본 규모와 설치 기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다. 본부에 파견되는 검사와 경찰 숫자 등 규모와 설치 장소를 우선 논의한 후 출범 시기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합수본의 규모와 (구성) 방식은 현재 조율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누구를 파견하고 규모를 어떻게 할지 등의 논의가 끝나야 출범 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을 이끌 김 지검장은 검찰 내 엘리트 코스를 거친 대표적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평검사 때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박범계 장관이 이끈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았다.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 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