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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옥 "이재명의 주 4.5일제, 인기영합적 주장이자 눈속임 정치"

  • 등록 2023.11.16 11:21:1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논의하려는 시점에 이 대표가 대선공약이었던 주 4.5일제를 다시 주장한다"며 "인기영합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갑자기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든 건 경사노위에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의 관심을 가로채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또, "정치권이 주 4.5일제를 이야기할 때 국민이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해도 기존의 동일한 급여를 받는가"라며 "동일 급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삶의 질 향상은커녕 강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당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전문가들은 주 4일제나 주 4.5일제가 가능한 직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종이 있어서 이를 일괄 규정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다"며 "5일의 업무성과를 단축된 시간 내에 해내야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우려 점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주 4.5일제의 달콤한 측면만 부각하는 건 국민을 상대로 불량정책을 눈속임하는 나쁜 정치"라며 "민주당이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 올리듯 주 4.5일제를 일괄 시행하려 든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우후죽순 발생해 또다시 큰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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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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