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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尹대통령 징역 확정 관련해 대국민 사과해야”

  • 등록 2023.11.16 17:35:23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 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는 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외치고 다녔다"며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윤 대통령은 계속 침묵을 지켜왔다"고 했다.

 

이어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장모 최 씨의 유죄판결 확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건희 여사와 처가를 둘러싼 의혹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김 여사 특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이제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와야 한다"며 "면책 특권이 아니라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윤 대통령이 수사받을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장모가 저지른 범죄행위와 검찰총장 시절 대검을 동원해 작성한 변호 문건에 대해 티끌 하나 남김없이 소명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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