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7 (월)

  • 구름조금동두천 6.4℃
  • 구름많음강릉 10.2℃
  • 맑음서울 8.2℃
  • 맑음대전 8.1℃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9.8℃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8.7℃
  • 구름조금제주 13.9℃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8.7℃
  • 맑음강진군 10.8℃
  • 맑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사회


불법 성형수술 혐의 사무장 병원 대표·간호조무사 구속 기소

  • 등록 2023.11.17 17:07:38

[TV서울=신민수 기자] 의사 면허 없는 불법 성형수술로 10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실손보험료를 받도록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A씨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간호조무사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 경남 양산에 의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B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수술한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켜 불법 의료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학 전문성이 없는 B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가 발생했고 수술 부위가 곪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이 남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성형 수술 대가로 환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긴 뒤 무좀이나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 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료를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는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정치

더보기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