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형수술 혐의 사무장 병원 대표·간호조무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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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형수술 혐의 사무장 병원 대표·간호조무사 구속 기소

등록 2023.11.17 17:07:38

[TV서울=신민수 기자] 의사 면허 없는 불법 성형수술로 10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실손보험료를 받도록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A씨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간호조무사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 경남 양산에 의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B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수술한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켜 불법 의료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학 전문성이 없는 B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가 발생했고 수술 부위가 곪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이 남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성형 수술 대가로 환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긴 뒤 무좀이나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 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료를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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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 강화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24년 시범 시행을 거쳐 지난해 정식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 한층 강화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업체에 근무 중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전국 23%, 서울 28.7%로, 전체 서울 시민 수급률(3.2%)의 9배에 달한다. 남북하나재단 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40.9개월로 일반 국민(78개월)의 절반에 그친다. 시는 올해 지원 인원을 상·하반기 각각 35명씩 총 7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작년 지원 인원은 총 41명이었다. 아울러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부여하는 가산점 우대 요건에 1인 가구도 신설할 예정이다.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 경제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산점 부여 대상을 넓힌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1인 가구,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

고양 한우농가서 구제역 발생… 경기 일부·서울도 심각단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고양시 소재 소 농장(한우 133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올해 두 번째다. 지난 달 인천 강화군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지 3주 만이다. 중수본은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기존 위기경보 '심각' 단계 적용 지역을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에서 경기도 고양·파주·양주시와 서울시까지 확대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서울 내 우제류 농장은 1∼2개 정도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치사율이 높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 전염병(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 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국내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농장의 소는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24시간 동안 고양시와 인접 지역(경기 파주·양주·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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