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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편입될까요?" 서울시 소통창구 응답소에 민원 '봇물'

  • 등록 2023.11.19 08:27:3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 논의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수도권 시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응답소'에는 서울시 편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다수 들어왔다 서울시 응답소는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신고하거나 시정과 관련한 각종 건의·질의를 하는 서울시의 온라인 소통 창구다.

메가시티 구상이 본격화된 이달 들어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약 30건의 민원 제기와 답변이 이뤄졌다. 아직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민원까지 합하면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민원을 신청한 시민이 서울 편입과 관련해 언급한 도시는 경기 김포시를 비롯해 구리시, 광명시, 과천시, 고양시, 인천 계양구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서울 편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밝히거나 메가시티 구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에 편입되면 군(郡) 단위 지역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난지물재생센터·수색역 차량기지 등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시설의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묻는 민원도 있었다.

시에서는 서울 편입 관련 민원은 기획조정실 산하 정책기획관 소속 기획담당관 쪽에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고 있다.

시는 "경기도와 서울시 행정 통합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 발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와 서울시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메가시티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누누이 강조해온 점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등과의 면담에서 "(메가시티 구상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편입이 주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층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편입 의사를 밝혀온 김포·구리시와 각각 공동연구반을 꾸려 두 도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추진한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메가시티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한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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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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