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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편입될까요?" 서울시 소통창구 응답소에 민원 '봇물'

  • 등록 2023.11.19 08:27:3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 논의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수도권 시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응답소'에는 서울시 편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다수 들어왔다 서울시 응답소는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신고하거나 시정과 관련한 각종 건의·질의를 하는 서울시의 온라인 소통 창구다.

메가시티 구상이 본격화된 이달 들어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약 30건의 민원 제기와 답변이 이뤄졌다. 아직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민원까지 합하면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민원을 신청한 시민이 서울 편입과 관련해 언급한 도시는 경기 김포시를 비롯해 구리시, 광명시, 과천시, 고양시, 인천 계양구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서울 편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밝히거나 메가시티 구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에 편입되면 군(郡) 단위 지역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난지물재생센터·수색역 차량기지 등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시설의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묻는 민원도 있었다.

시에서는 서울 편입 관련 민원은 기획조정실 산하 정책기획관 소속 기획담당관 쪽에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고 있다.

시는 "경기도와 서울시 행정 통합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 발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와 서울시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메가시티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누누이 강조해온 점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등과의 면담에서 "(메가시티 구상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편입이 주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층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편입 의사를 밝혀온 김포·구리시와 각각 공동연구반을 꾸려 두 도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추진한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메가시티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한다.


한일 외교장관 부산서 회담…'위안부 판결' 입장교환 주목

[TV서울=이현숙 기자] 한일 외교장관이 26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회담했다. 이달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만난 지 10여일 만에 다시 마주 앉은 것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지난 23일 서울고법에서 나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 양측이 입장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박 장관을 만나서도 일본 정부 입장을 거듭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정부는 판결에 대해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외교적 틀 내에서 문제를 다뤄 가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지난 3월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이후 복원 궤도에 들어선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회담에서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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