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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제 시의원, “오세훈-SBA 청년스타트업 지원정책 엇박자”

  • 등록 2023.11.20 16:10:0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14일,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시설 입주에 민간기업 추천기업에 유리한 불공정한 입주공모로 일반 스타트업 이 들러리가 되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예비, 초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우수·성공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덕동 (舊)한국산업인력공단을 활용해 서울스타트업 허브를 설치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경제진흥원(SBA)에 운영을 위탁하여 성수, 창동 등에 스타트업 허브를 추가해 위탁 운영 중이다.

 

그런데, 서울시 창업허브 입주는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벤처케피탈(VC) 추천기업을 우선해 입주공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입주공모로 인해 ‘2022년 성수 창업허브’ 입주공모의 경우 VC 추천기업 입주경쟁률은 1.5:1인 반면, 일반기업은 43:1로 일반기업의 입주경쟁률이 무려 28.7배 가량 높았다. ‘2022년 공덕 창업허브’의 경우 VC 추천기업 입주경쟁률은 1.5:1인 반면에, 일반기업은 27.7:1로 일반기업의 입주경쟁률이 무려 18배 가량 높았다.

 

 

2022년 성수 창업허브의 경우 선발기업 18개사 중 11개가 VC 추천기업, 공덕 창업허브는 77개사 중 무려 62개사(80%)가 추천기업으로 서울시 창업허브가 VC 추천기업 중심으로 운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2022년 성수허브 입주를 위한 모집공고(2022.7.28.~8.12.)시 VC 추천기업에 대한 서면심사 면제는 당초 모집공고 상에 없었으나 서울경제진흥원 내부 보고자료에서 추가됐다. 공모에 응한 일반기업은 VC 추천기업이 서면심사를 면제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심사를 받게되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VC 추천을 받지 못한 초기 스타트업은 그들만의 리그에 들러리로 참여한 셈이다.

 

공덕허브와 성수허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파트너스 추천사가 공모에 참여한 일반 스타트업보다 많이 입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이미 천억원대 투자를 받아 2022년 260억원 이상의 매츌규모로 초기 스타트업 규모를 넘어선 기업을 입주시키거나, 서울에 주된 사업장이나 연구시설 등이 위치할 것을 입주기준으로 하는 창업허브에 타 지방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기업도 입주해 있었다.

 

김인제 시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축된 투자시장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급속하게 줄어든 시기엔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굉장이 중요하다’고 한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 / 대표 김현우)에 위축된 투자 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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