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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제 시의원, “오세훈-SBA 청년스타트업 지원정책 엇박자”

  • 등록 2023.11.20 16:10:0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14일,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시설 입주에 민간기업 추천기업에 유리한 불공정한 입주공모로 일반 스타트업 이 들러리가 되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예비, 초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우수·성공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덕동 (舊)한국산업인력공단을 활용해 서울스타트업 허브를 설치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경제진흥원(SBA)에 운영을 위탁하여 성수, 창동 등에 스타트업 허브를 추가해 위탁 운영 중이다.

 

그런데, 서울시 창업허브 입주는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벤처케피탈(VC) 추천기업을 우선해 입주공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입주공모로 인해 ‘2022년 성수 창업허브’ 입주공모의 경우 VC 추천기업 입주경쟁률은 1.5:1인 반면, 일반기업은 43:1로 일반기업의 입주경쟁률이 무려 28.7배 가량 높았다. ‘2022년 공덕 창업허브’의 경우 VC 추천기업 입주경쟁률은 1.5:1인 반면에, 일반기업은 27.7:1로 일반기업의 입주경쟁률이 무려 18배 가량 높았다.

 

 

2022년 성수 창업허브의 경우 선발기업 18개사 중 11개가 VC 추천기업, 공덕 창업허브는 77개사 중 무려 62개사(80%)가 추천기업으로 서울시 창업허브가 VC 추천기업 중심으로 운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2022년 성수허브 입주를 위한 모집공고(2022.7.28.~8.12.)시 VC 추천기업에 대한 서면심사 면제는 당초 모집공고 상에 없었으나 서울경제진흥원 내부 보고자료에서 추가됐다. 공모에 응한 일반기업은 VC 추천기업이 서면심사를 면제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심사를 받게되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VC 추천을 받지 못한 초기 스타트업은 그들만의 리그에 들러리로 참여한 셈이다.

 

공덕허브와 성수허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파트너스 추천사가 공모에 참여한 일반 스타트업보다 많이 입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이미 천억원대 투자를 받아 2022년 260억원 이상의 매츌규모로 초기 스타트업 규모를 넘어선 기업을 입주시키거나, 서울에 주된 사업장이나 연구시설 등이 위치할 것을 입주기준으로 하는 창업허브에 타 지방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기업도 입주해 있었다.

 

김인제 시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축된 투자시장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급속하게 줄어든 시기엔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굉장이 중요하다’고 한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 / 대표 김현우)에 위축된 투자 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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