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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구 중구의회, 권경숙 의원 '제명'... 아들이 구청과 수의계약 17건

  • 등록 2023.11.27 13:30:26

 

[TV서울=변윤수 기자] 대구 중구의회는 27일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권경숙 구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권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30대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 기획조정실·행정지원과·도시디자인과·경제과·의회 사무과와 총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을 빚었다. 알려진 수익은 약 1천만 원 상당이다.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권 의원 제명 이유로 "5년이란 시간 동안 수의계약을 한 것을 몰랐을 리 없다"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각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제명 결정에 대해 "부당하게 생각하고,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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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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