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수)

  • 흐림동두천 9.5℃
  • 구름많음강릉 8.7℃
  • 흐림서울 9.7℃
  • 흐림대전 10.4℃
  • 흐림대구 9.9℃
  • 흐림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4.5℃
  • 구름많음부산 12.0℃
  • 구름많음고창 13.0℃
  • 흐림제주 12.9℃
  • 흐림강화 8.5℃
  • 흐림보은 9.8℃
  • 구름많음금산 10.4℃
  • 구름조금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11.1℃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사회


민주평통, 6년 만에 대면 회의 연다 .

  • 등록 2023.11.27 13:49:43

[TV서울=신민수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오는 2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9월 초 출범한 민주평통 21기 자문위원 2만2천여 명 중에서 국내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1만2천여 명이 참석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등 외빈 100여 명도 함께한다.

 

이번 전체회의는 21기 민주평통의 출범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는 행사로,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중단됐다가 6년 만에 열리는 대면 전체회의다.

 

민주평통은 이번 행사에서 제21기의 활동 목표와 방향, 계획을 공유하고 통일 의지와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잇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잇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






정치

더보기
개혁신당 류호정, “분당갑 출마… 안철수·이광재 한계 뚜렷”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소속인 류호정 전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당 아래 분당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허당'이었다"며 "4·10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류 전 의원은 이날 "보수와 진보의 단선적 구분과 적대적 진영 정치를 지양한 류호정에게 분당은 마땅하고 걸맞은 지역구"라며 "분당은 험지도 양지도 아닌 성지"라고 밝혔다. 류 전 의원은 "분당구를 '분당시'로, 판교동과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을 '판교구'로 개편하겠다"며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에 분당시청을 짓고 적절한 유휴부지를 찾아 판교구청을 짓겠다"고 공약했다. 류 전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인 안철수 의원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에 대해 "두 사람은 남긴 성취만큼이나 앞으로의 한계도 뚜렷하다"며 "두 인물의 경력에서 '피크'는 한참 지났다. 분당이나 판교에 필요한 새로움과 참신함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분당갑에 이 지역구 현역인 안 의원을 단수 공천했고, 민주당은 안 의원에게 맞설 중량감 있는 후보로 이 전 국회 사무총장을 전략 공천했다. 류 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