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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AI 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 프로그램’,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대상’

  • 등록 2023.11.28 10:14:0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프로그램’ 으로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는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 행정기관(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한 533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전문가심사와 2만1천 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국민심사 등 1, 2차 예선을 거쳐 총 13건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지난 11월 15일 3차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정부혁신 경진대회에는 전문가(10명)‧국민평가단(100명)이 참여하여 대상 1점(대통령상)과 금상 5점(대통령상), 은상 7점(국무총리상)을 선정하였으며,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프로그램’으로 최종 ‘대상’ 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프로그램’ 은 인공지능(AI) 기술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영상물을 자동으로 검출, 보다 빠르게 영상물을 삭제하고 재유포를 막는 시스템이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22년도 7월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올해 3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

 

AI가 기존 피해 영상물의 삭제지원에 비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삭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고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어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운영)’를 통해 AI를 도입한 지 7개월 만에 총 45만 건의 영상물을 모니터링하였으며 이는 AI 도입 전 사람(삭제지원관)이 직접 모니터링했을 때와 비교하면(3만3,511건, 2022.3.29~10.31) 무려 1,265%나 상승한 규모다. 또한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 사람이 직접 했을 때는 평균 2시간이 소요됐던 것에 비해, AI 기술은 3분이 소요돼 검출시간이 97.5%가 단축되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역시 2배로 늘었다.

 

서울시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함께 아동‧청소년 피해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피해자나 가족의 신고 없이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는 피해 영상물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본인이 삭제를 요청해야 삭제지원이 가능한 성인과 달리,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당사자나 부모님의 신고 없이도 즉시 삭제가 가능한 만큼, 인공지능(AI) 추적‧감시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피해 영상물이 성인의 영상과 잘 구분되지 않아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서울연구원과 함께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AI 기반 아동‧청소년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 프로그램’도 개발 중에 있다.

 

‘AI 기반 아동‧청소년 삭제지원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 피해 영상물의 얼굴 및 배경 사물(객체) 인식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연관 게시글을 종합 분석하여 성별, 나이 등을 예측하는 모델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아동‧청소년 선제적 삭제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프로그램’ 개발 뿐 아니라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 등 예방부터 재발방지에 이르는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확산‧전파하기 위해 2024 UN공공행정상(UNPSA)에도 본 사업을 응모‧제출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은 많은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었다”며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과 같은 혁신기술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좀 더 촘촘한 원스톱지원을 통해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연삼로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2만여명 참여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시 주요 도로 중 하나인 연삼로가 30일 차량 없는 시민 보행길로 변신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시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연 2025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에 도민과 관광객 등 2만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주최한 이 행사는 애향운동장에서 출발해 JIBS제주방송을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왕복 4㎞ 구간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삼로 보건소사거리∼마리나사거리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페이스페인팅, 에어바운스, 패밀리 림보 게임, 캐릭터 퍼레이드, 맨발 건강 지압판 체험, 버블 공연, 캐리커처, 줄넘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마지막 500m 구간에는 걷기·달리기 참가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워킹존과 슬로우러닝존이 마련됐다. 대중교통(버스) 이용 인증 이벤트도 운영됐고, 반환점에서는 물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해 텀블러 사용을 유도하는 등 친환경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걷기는 우리의 몸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건강하게 만든다"며 "차에 내준 도로를 다시 시민과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먹튀·철새 설계사 근절…보험사 GA 관리·설계사 위촉 점검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융당국이 '먹튀·철새 설계사'로 불리는 부적격 보험설계사 유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GA(보험대리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실태도 대대적으로 점검해 가짜 계약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로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가 판매업무를 GA에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 관리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2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올해 4월 배포한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베스트 프랙티스)'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내 여러 모집조직을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을 갚지 않은 이력이 있는 '먹튀 설계사' 등을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문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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