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0 (토)

  • 구름많음동두천 1.5℃
  • 구름많음강릉 1.1℃
  • 흐림서울 3.6℃
  • 흐림대전 5.6℃
  • 흐림대구 6.1℃
  • 울산 6.4℃
  • 흐림광주 6.3℃
  • 부산 7.4℃
  • 흐림고창 4.8℃
  • 제주 11.2℃
  • 흐림강화 1.9℃
  • 흐림보은 4.7℃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7.9℃
  • 구름많음경주시 5.6℃
  • 흐림거제 7.4℃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AI 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 프로그램’,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대상’

  • 등록 2023.11.28 10:14:0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프로그램’ 으로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는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 행정기관(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한 533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전문가심사와 2만1천 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국민심사 등 1, 2차 예선을 거쳐 총 13건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지난 11월 15일 3차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정부혁신 경진대회에는 전문가(10명)‧국민평가단(100명)이 참여하여 대상 1점(대통령상)과 금상 5점(대통령상), 은상 7점(국무총리상)을 선정하였으며,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프로그램’으로 최종 ‘대상’ 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프로그램’ 은 인공지능(AI) 기술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영상물을 자동으로 검출, 보다 빠르게 영상물을 삭제하고 재유포를 막는 시스템이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22년도 7월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올해 3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

 

AI가 기존 피해 영상물의 삭제지원에 비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삭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고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어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운영)’를 통해 AI를 도입한 지 7개월 만에 총 45만 건의 영상물을 모니터링하였으며 이는 AI 도입 전 사람(삭제지원관)이 직접 모니터링했을 때와 비교하면(3만3,511건, 2022.3.29~10.31) 무려 1,265%나 상승한 규모다. 또한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 사람이 직접 했을 때는 평균 2시간이 소요됐던 것에 비해, AI 기술은 3분이 소요돼 검출시간이 97.5%가 단축되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역시 2배로 늘었다.

 

서울시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함께 아동‧청소년 피해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피해자나 가족의 신고 없이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는 피해 영상물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본인이 삭제를 요청해야 삭제지원이 가능한 성인과 달리,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당사자나 부모님의 신고 없이도 즉시 삭제가 가능한 만큼, 인공지능(AI) 추적‧감시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피해 영상물이 성인의 영상과 잘 구분되지 않아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서울연구원과 함께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AI 기반 아동‧청소년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 프로그램’도 개발 중에 있다.

 

‘AI 기반 아동‧청소년 삭제지원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 피해 영상물의 얼굴 및 배경 사물(객체) 인식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연관 게시글을 종합 분석하여 성별, 나이 등을 예측하는 모델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아동‧청소년 선제적 삭제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프로그램’ 개발 뿐 아니라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 등 예방부터 재발방지에 이르는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확산‧전파하기 위해 2024 UN공공행정상(UNPSA)에도 본 사업을 응모‧제출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은 많은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었다”며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과 같은 혁신기술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좀 더 촘촘한 원스톱지원을 통해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공무집행방해죄 1심 징역 2년 6개월

[TV서울=신민수 기자]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케어 활동가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 운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일삼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이다. 그 목적이 정당성을 띤다고 해도 불법 수단과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당 기간 계속된 범죄로 춘천시청과 춘천경찰서 직원 다수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전에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에 대해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정치

더보기
이낙연 신당 새로운미래, “당대표 권한 축소, 여러 명 책임위원에 권한 분산"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칭)가 19일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당헌을 발표했다.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헌 제정 기본방향 발표 및 시민 의견 수렴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당 대표에게 황제적 권한이 집중돼 문제가 많았다"며 "여러 명의 책임위원에게 권한이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지도체제로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지도부 내 '최고위원'이라는 직함을 '책임위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순수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책임위원(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하는 방식으로 당 대표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채택하고 있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해 당 대표의 권한이 커진다. 이 전 부의장은 "선거를 통해 1등이 대표 책임위원이 되고, 2∼5등은 책임위원이 된다"며 "그동안 최고위원들이 (지도부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던 모순을 극복하고, 역량이 당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새로운미래는 ▲윤리심판원장 전국 당대회에서 직접 선출 ▲당내 '레드팀' 설치 ▲중앙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