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9 (일)

  • 구름조금동두천 16.2℃
  • 구름조금강릉 19.0℃
  • 구름많음서울 19.5℃
  • 맑음대전 19.5℃
  • 대구 18.8℃
  • 울산 18.4℃
  • 구름많음광주 19.9℃
  • 부산 18.5℃
  • 구름많음고창 20.8℃
  • 박무제주 19.8℃
  • 구름많음강화 15.4℃
  • 구름조금보은 16.8℃
  • 구름조금금산 17.6℃
  • 흐림강진군 20.2℃
  • 흐림경주시 19.0℃
  • 흐림거제 18.5℃
기상청 제공

정치


尹 “국회, 상습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처리해야”

  • 등록 2023.11.28 11:07:40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 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 강력히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이를 위해 150개 이상 국가 정상들과 일일이 양자회담으로 접촉하면서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 구축 ▲방산·인프라·인적교류 협력 확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영 관계 격상 ▲한·프랑스 간 AI·퀀텀·우주 등 협력 관계 합의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다자무역 질서라는 크고 믿을만한 운동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한동훈, 제2연평해전 故한상국 상사 동화책 프로젝트 소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를 기리는 동화책 제작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연평해전의 영웅 한상국 상사님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동화책이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며 책 제작을 위한 펀딩 프로젝트 사이트 링크를 공유했다. 한 전 위원장도 이 프로젝트 후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얼마 전 서해수호 행사장에서 뵌 이후 한 상사의 사모님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사모님이 제게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다"며 "좋은 동화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22일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여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다.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규제, 지구당 부활 문제 등 민생·정치 현안에 잇따라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오는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프로젝트 링크를 공유했다. 유 전 의원은 "제2연평해전 22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