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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장, 금천구립사랑채요양원 사회복무요원 소통 및 격려

  • 등록 2023.11.28 12:15:2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11월 28일, 금천구에 위치한 금천구립사랑채요양원을 방문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3년도에 설립된 금천구립사랑채요양원은 의료재활사업, 생활지원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어르신의 재활 지원, 식사 보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주영 청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요양원장에게 어렵고 힘든 중에도 성실하게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과의 만남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통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복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전 복무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공사비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인 상태, 시급하게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면 되는데, 본래 보수공사를 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끔 지원 기준을 마련하면서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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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연장, 지방선거후 입법' 제안… 한국노총 반발 퇴장 [TV서울=이천용 기자] 65세 정년연장(계속고용) 논의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 입법을 제안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입법 지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3일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특위 운영계획과 입법 계획을 내놨다. 민주당은 ▲ 2026년 정년연장 특위 재편 및 논의기간 연장(1∼6월) ▲ 산업별 노사간담회 및 해외사례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2∼5월) ▲ 정년연장 방안 집중논의 및 법안 마련(6월∼) 등을 제시했다. 애초 민주당은 작년 내 정년연장 입법을 약속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6개월 정도 더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노사는 이미 1년 가까이 충분히 논의했다"며 "지방선거 이후에야 입법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청년고용 문제 등을 내세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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