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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수익 가로채려 전화사기단에 계좌 넘긴 20대들 집행유예

  • 등록 2023.11.29 09:03:09

[TV서울=이천용 기자] 범죄 수익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은행 계좌를 넘긴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씨와 김모(25)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2021년 6월 범죄 수익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계좌에 거액이 들어오면 틀린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입력해 인출 중지 상태로 만든 뒤 비밀번호를 변경해 범죄 수익금을 중간에서 빼돌리려 했다.

 

실제 박씨의 계좌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3천600만원이 이체되기도 했는데, 이를 가로채려던 계획은 실패에 그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與 고양갑 한창섭 전략공천에…"TK서 컷오프됐는데" 이의제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경기 고양갑 지역구에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우선추천(전략공천)된 것을 두고 이의 신청이 제기됐다. 고양갑에 공천을 신청했던 김진권 예비후보는 3일 중앙당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한창섭 후보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지역인 경북 상주·문경에서 3자 경선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1차 컷오프로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치적 소수자 및 당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여야 우선추천한다는 당헌·당규를 들어 "텃밭 지역에서 1차 컷오프돼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한 인사는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가 결코 아니다. 고양갑 주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달 상주 지역의 한 출판기념회에서 자서전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한 전 차관 관련 내용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우선추천 결정을 철회하고 경선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전 차관은 상주·문경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18일 발표된 1차 경선 명단에 들지 못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한 전 차관을 고양갑에 전략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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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양갑 한창섭 전략공천에…"TK서 컷오프됐는데" 이의제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경기 고양갑 지역구에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우선추천(전략공천)된 것을 두고 이의 신청이 제기됐다. 고양갑에 공천을 신청했던 김진권 예비후보는 3일 중앙당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한창섭 후보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지역인 경북 상주·문경에서 3자 경선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1차 컷오프로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치적 소수자 및 당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여야 우선추천한다는 당헌·당규를 들어 "텃밭 지역에서 1차 컷오프돼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한 인사는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가 결코 아니다. 고양갑 주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달 상주 지역의 한 출판기념회에서 자서전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한 전 차관 관련 내용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우선추천 결정을 철회하고 경선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전 차관은 상주·문경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18일 발표된 1차 경선 명단에 들지 못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한 전 차관을 고양갑에 전략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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