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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수익 가로채려 전화사기단에 계좌 넘긴 20대들 집행유예

  • 등록 2023.11.29 09:03:09

[TV서울=이천용 기자] 범죄 수익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은행 계좌를 넘긴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씨와 김모(25)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2021년 6월 범죄 수익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계좌에 거액이 들어오면 틀린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입력해 인출 중지 상태로 만든 뒤 비밀번호를 변경해 범죄 수익금을 중간에서 빼돌리려 했다.

 

실제 박씨의 계좌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3천600만원이 이체되기도 했는데, 이를 가로채려던 계획은 실패에 그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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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민 눈높이' 쇄신 요구에서 실천으로…'野 때리기'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재차 '국민 눈높이'를 앞세워 여권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한국갤럽 조사)로 최저치를 경신하며 위기감이 부쩍 커진 가운데,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과 오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계기로 지지층 결집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회견에서 변화와 쇄신의 접점을 찾았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다음 날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고 평가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담화 후속 조치로 이달 중순 윤 대통령의 외교 순방에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김 여사 측근으로 지목된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은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철회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 담화, 대통령실의 추가 조치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대표는 일단 대통령실을 향해 추가 요구 사항을 내놓기보다는 실천에 방점을 찍는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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