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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오늘 의총서 선거제 논의…'준연동형 vs 병립형' 갑론을박

  • 등록 2023.11.29 08:05:2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원내 지도부는 의총에서 여야 간 선거제 협상,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안 논의 상황 등을 보고하며 이후 자유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그동안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으나 최근 당내 일각에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회귀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 제도가 유지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원내 제1당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번지고 있다.

'병립형 회귀 및 권역별 비례제 도입'도 최근 주목받는 방안이다.

권역별 비례제의 경우 전국 비례제와 달리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띠게 될 뿐 아니라 지역주의가 일부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영상] 정경희, “간첩혐의자가 총선 출마?”

[TV서울=이천용 기자] 정경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엄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했다. 정 의원은 먼저 엄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혐의자들에 대해 무죄판결했던 재판 이력을 언급한 뒤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소극적으로 다뤄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근 준연동형 비례제와 결부시켜 추진하는 위성정당에 창원간첩단 연루단체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간첩 혐의자들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도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간첩혐의자들이 마음대로 재판을 지연함에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사법부가 제대로 된 사법부인가?”라고 물었다. 엄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들인의 권리 행사를 전부 재판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 그럴 수 있는 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고의에 대한 재판지연이라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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