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8.2℃
  • 연무서울 1.9℃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8.5℃
  • 연무울산 9.9℃
  • 연무광주 7.7℃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5.8℃
  • 연무제주 9.6℃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5.5℃
  • 구름많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오늘 의총서 선거제 논의…'준연동형 vs 병립형' 갑론을박

  • 등록 2023.11.29 08:05:2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원내 지도부는 의총에서 여야 간 선거제 협상,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안 논의 상황 등을 보고하며 이후 자유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그동안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으나 최근 당내 일각에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회귀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 제도가 유지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원내 제1당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번지고 있다.

'병립형 회귀 및 권역별 비례제 도입'도 최근 주목받는 방안이다.

권역별 비례제의 경우 전국 비례제와 달리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띠게 될 뿐 아니라 지역주의가 일부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정치

더보기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