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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與, 예산 심사 논의 막아… 민생예산 증액할 것”

  • 등록 2023.11.29 10:55:3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하며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은 훨씬 더 심화했다"며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고,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화폐 예산 증액, 전세 사기 피해자 선(先)구제, 장병 급식 단가 인상 등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이 서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며 "정부가, 또 여당이 열심히 예산 심사에 나서고 야당이 반대하거나 심사 지연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일 수 있는데, 정부 여당이 오히려 심사를 사실상 회피하고 발목 잡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과 관련, "대통령은 민심에 귀 기울여 신속히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국민 다수가 노란봉투법 개정에 찬성하고, 60%가 넘는 국민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며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하자는 방송 관련 법안들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與 고양갑 한창섭 전략공천에…"TK서 컷오프됐는데" 이의제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경기 고양갑 지역구에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우선추천(전략공천)된 것을 두고 이의 신청이 제기됐다. 고양갑에 공천을 신청했던 김진권 예비후보는 3일 중앙당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한창섭 후보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지역인 경북 상주·문경에서 3자 경선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1차 컷오프로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치적 소수자 및 당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여야 우선추천한다는 당헌·당규를 들어 "텃밭 지역에서 1차 컷오프돼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한 인사는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가 결코 아니다. 고양갑 주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달 상주 지역의 한 출판기념회에서 자서전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한 전 차관 관련 내용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우선추천 결정을 철회하고 경선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전 차관은 상주·문경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18일 발표된 1차 경선 명단에 들지 못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한 전 차관을 고양갑에 전략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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