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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을지재단 연합뉴스TV 인수는 약탈"…박준영 부부 고발

  • 등록 2023.11.29 14:40:56

 

[TV서울=이천용 기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는 30일 연합뉴스TV 인수를 시도하는 을지재단 박준영 이사장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센터는 "공익법인이 연합뉴스TV를 경영하는 일은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주식 의결권을 특수관계자인 박준영에게 무상 양도하므로, 그 권리의 횡령 배임에 해당한다"며 "연합뉴스TV를 연합뉴스가 아닌 박준영 등 제3자가 경영하는 것은 뉴스통신법 위반, 국민의 알권리 침해, 위계로서 오천만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한 방법으로 공익법인 을지학원과 을지병원의 주식 의결권을 행사해 대주주 변경을 신청했고, 마약 처방과 관련해서도 즉시 수사가 필요하다"며 "재단의 재산 취득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할 대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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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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