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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동혁 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는 김의겸 방지법 발의 .

  • 등록 2023.11.29 17:08:12

[TV서울=나재희 기자]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징계규정이 있으나, 직무와 관련 없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제대로 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한 사실을 발언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함으로써 국회 스스로가 면책특권을 오‧남용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 발의 배경에는 진실을 위한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수십 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어났다.

 

 

결국, 이 사건은 허위로 판명이 났고, 피해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 결과 언론사 대표(강진구)는 경찰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김의겸 의원에 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경찰이 판단이 달리한 것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때문이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서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 있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근거가 부족한 채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 뒤에 숨은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이러한 발언들은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규정 및 제재 수단을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공무집행방해죄 1심 징역 2년 6개월

[TV서울=신민수 기자]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케어 활동가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 운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일삼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이다. 그 목적이 정당성을 띤다고 해도 불법 수단과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당 기간 계속된 범죄로 춘천시청과 춘천경찰서 직원 다수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전에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에 대해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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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당 새로운미래, “당대표 권한 축소, 여러 명 책임위원에 권한 분산"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칭)가 19일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당헌을 발표했다.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헌 제정 기본방향 발표 및 시민 의견 수렴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당 대표에게 황제적 권한이 집중돼 문제가 많았다"며 "여러 명의 책임위원에게 권한이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지도체제로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지도부 내 '최고위원'이라는 직함을 '책임위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순수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책임위원(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하는 방식으로 당 대표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채택하고 있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해 당 대표의 권한이 커진다. 이 전 부의장은 "선거를 통해 1등이 대표 책임위원이 되고, 2∼5등은 책임위원이 된다"며 "그동안 최고위원들이 (지도부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던 모순을 극복하고, 역량이 당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새로운미래는 ▲윤리심판원장 전국 당대회에서 직접 선출 ▲당내 '레드팀' 설치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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