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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머니투데이 ‘2023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 및 한국유권자총연맹 ‘국정감사 최우수의원’ 선정

  • 등록 2023.11.30 14:23:11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올해 국정감사를 마치고 머니투데이의 ‘2023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및 한국유권자총연맹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각각 선정됐다.

 

머니투데이 ‘the300 국감 스코어보드’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과 정책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임위원회별로 2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김영주 의원이 매일 독창적인 질의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 김 부의장이 관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를 선점해 날카로운 정책질의를 이어간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생국감’을 목표로 일본산 수입 가공식품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식재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일명 ‘키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 의약품 오남용을 방관한 식약처 지적했다. 또, 대상포진 백신 공급단가가 천차만별인 문제를 외면한 복지부를 질타했으며, 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천편일률적인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 민생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다양한 정책 이슈들을 발굴했다.

 

 

김영주 부의장은 “국정감사를 잘했다고 주신 상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라는 격려와 응원으로 여기고 정부 정책의 비판을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간 대안을 제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日법원, 아베 전 총리 총격살해범에 1심 판결 무기징역 선고

[TV서울=신민수 기자] 21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야미가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나카 신이치 재판장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 총을 사용한 것은 극히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행임이 분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특정 단체에 손해를 주기 위해 (정치인 등을) 살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비참한 환경이 범행 동기"라며 징역 20년 이하의 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야마가미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신앙에 빠져 고액 헌금을 한 것 등이 범행에 미친 영향이었다. 변호인 측은 가정연합이 야마가미 성격과 행동, 그의 가족 등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야마가미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형량을 크게 줄일 이유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판결 후 취재진에게 유감이라면서 "항소할지는 피고와 협의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마가미는 약 3년 반 전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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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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