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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종길 시의원, “서울시, ‘서울상상나라’ 추진 확정”

  • 등록 2023.11.30 14:53:1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공영주차장 부지(당산동3가 2-1, 4)에 김종길 시의원의 1호 공약으로 유치를 추진했던 ‘서울상상나라’가 조성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서울상상나라'는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력 증진과 정서·신체 발달을 돕는 놀이와 체험을 통한 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약 50만 명의 이용객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인기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이다.

 

오세훈 시장의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영등포 서울상상나라 건립은 복합문화체험시설과 함께 380세대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아이사랑홈)과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약국, 학원 등 양육에 필요한 인프라를 모두 담아 복합개발된다.

 

 

서울시 재정 956억 원을 투입해 지하4층~지상16층, 사업면적 75,705㎡(지상 49,878㎡, 지하 25,827㎡) 규모로 조성되며 2026년도 착공, `28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단계를 밟아갈 예정이다.

 

 

청년층의 주거문제와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양육친화 주택 ‘아이사랑홈’은 양육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59㎡(190세대)와 84㎡(190세대) 두 가지 타입으로 조성되며, 최장 12년간 거주를 보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같은 건물 안에 양육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택문제’와 ‘돌봄부담’을 일거에 해소한 것으로, 양육 가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간’ 조성에 방점을 뒀다.

 

해당 부지에 조성되는 양육 인프라는 입주민 외에도 영등포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당산 생활권의 아이 키우는 환경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길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저출산 극복, 아이 돌봄 정책의 1호 선도지역으로 영등포가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시민 앞에서 첫 번째로 약속드린 서남권 서울상상나라가 계획대로 완공돼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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