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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주도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두번째

  • 등록 2023.12.01 16:50:03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원내 제1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발의했으며, 3건의 탄핵소추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고발 사주'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 등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과 주고받은 혐의로 손 검사장을 작년 5월 기소했고, 손 검사장은 그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차장검사는 최근까지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휘해왔으나, 범죄기록 무단 조회, 수사 대상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최근 직무대리 발령이 내려졌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168석의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발의한 만큼 표결만 진행된다면 가결이 확실시돼왔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열려던 목적인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왔다.

 

결국 김 의장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안건에서 빠졌다.

 


성애병원, 영등포구체육회와 진료지정병원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이 지난 11일 영등포구체육회(회장 오성식)와 진료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등포구체육회 회원들의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신속한 진료 및 치료를 통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비 및 검진 비용도 감액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애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참석자 소개, 김석호 성애병원 이사장과 오성식 영등포구체육회회장 인사말, 강성희 종합건강검진센터 총괄매니저의 지정병원 협약 내용 설명, 협약식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석호 이사장은 “영등포구체육회와는 오래도록 함께 해왔는데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회원분들의 부상 치료는 물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종합검진 할인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앞으로도 성애병원이 체육회 회원들과 가족들의 건강증진과 복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늘 고민하고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성식 회장도 “우리 회원들이 자주 찾는 병원인데 늘 친절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회원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검진도 성애병원에서 많이 하도록 요청드릴 계획이

'제주형 자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31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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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정감사서 새만금의 '잃어버린 8개월' 보상 방안 화두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14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의 '잃어버린 8개월'이 화두가 됐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해) 새만금 SOC 예산 삭감 파동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는 대체로 적정하다는 것이었다"며 "원희룡 당시 전 국토부 장관도 '문제없으면 나중에 다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입장은 어떠냐"고 국토부 관계자에 질의했다. 국토부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난 이후 8개월간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으며 최근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국감장에 배석한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새만금 SOC 공기 단축을 위해 전북도와 협의하고 있다"며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19가지 개선 과제도 발굴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정부가 괜히 보복성 삭감해서 전북도와 도민이 심각해 피해를 보고 있고 8개월 늦춰진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겠다고 했으니 입장을 정해서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단계에서 거의 5천억원 가까이가 삭감되면서 전북 도민들이 느꼈을 좌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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