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흐림동두천 17.2℃
  • 흐림강릉 13.8℃
  • 서울 18.7℃
  • 대전 17.0℃
  • 대구 13.0℃
  • 흐림울산 13.9℃
  • 광주 17.3℃
  • 부산 14.3℃
  • 흐림고창 17.2℃
  • 제주 19.2℃
  • 흐림강화 15.9℃
  • 흐림보은 14.9℃
  • 흐림금산 16.1℃
  • 흐림강진군 16.1℃
  • 흐림경주시 13.1℃
  • 흐림거제 13.8℃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주도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두번째

  • 등록 2023.12.01 16:50:03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원내 제1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발의했으며, 3건의 탄핵소추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고발 사주'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 등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과 주고받은 혐의로 손 검사장을 작년 5월 기소했고, 손 검사장은 그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차장검사는 최근까지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휘해왔으나, 범죄기록 무단 조회, 수사 대상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최근 직무대리 발령이 내려졌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168석의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발의한 만큼 표결만 진행된다면 가결이 확실시돼왔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열려던 목적인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왔다.

 

결국 김 의장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안건에서 빠졌다.

 


㈜오트리푸드빌리지, 서울 사랑의열매와 착한소비 협약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프리미엄 견과 브랜드 ‘고메넛츠’로 잘 알려진 ㈜오트리푸드빌리지(대표이사 한대현)가 착한소비 공익연계마케팅 협약을 재체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서울 사랑의열매와 함께 공익연계마케팅을 시작한 ㈜오트리푸드빌리지는 ‘고메넛츠’를 비롯한 전제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25년에도 변함없이 소비자의 착한 소비가 기부로 연결될 예정이다. ㈜오트리푸드빌리지는 창립 이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실천해오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재획득하는 등 ESG 경영에서도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 수출바우처사업 선정 기업으로도 이름을 올리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오트리푸드빌리지 한대현 대표이사는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착한소비 캠페인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오트리푸드빌리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해주신 고객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선물하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정치

더보기
우원식 의장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을 위촉했다. 추천위원회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장,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과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박판규 변호사(조국혁신당 추천), 신의철 변호사(진보당 추천)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우 의장은 위촉식에서 "주가조작 의혹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것이고 마약수사 외압 문제도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들 사안에 대해 수사와 조사가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아니라 법 제도로 진상을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안정성에도 중요하다"며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의혹 규명이 당사자 거부로 막힌 적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법치주의 작동을 확인하고 증명할 기회"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법대로 즉시 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