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11.7℃
  • 구름많음강릉 11.0℃
  • 구름많음서울 13.4℃
  • 구름많음대전 12.6℃
  • 흐림대구 10.1℃
  • 흐림울산 9.6℃
  • 흐림광주 13.5℃
  • 흐림부산 11.4℃
  • 흐림고창 11.9℃
  • 흐림제주 11.1℃
  • 흐림강화 10.6℃
  • 흐림보은 9.9℃
  • 흐림금산 11.9℃
  • 흐림강진군 13.6℃
  • 흐림경주시 9.7℃
  • 흐림거제 11.0℃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김진표 사퇴촉구결의안' 당론 발의

  • 등록 2023.12.01 17:00:4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111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김 의장은 그동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관련해 중립성을 위반하며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밤샘 농성을 통해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고, 합의되지 않은 오늘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 요구대로 탄핵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연 것, 탄핵안을 상정한 것, 지난 10일 민주당의 이동관 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것 등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준수와 함께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훼손한 김 의장의 사퇴 촉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철야 농성을 통해 민주당의 위법적인 탄핵안 재발의와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을 규탄했다"며 "이는 소수 여당이 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저항이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 "헌정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함에도 편파적인 의사일정 진행으로 탄핵안 의결을 돕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발맞추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사퇴하라"며 "탄핵의 대상은 막중한 무게를 잊은 김 의장"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정치

더보기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