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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장동혁 "허위 발언 의원 징계하는 '김의겸 방지법' 발의"

  • 등록 2023.12.02 08:03:3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을 '김의겸 방지법'으로 칭했다.

개정안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이런 발언이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 규정과 제재 수단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의겸 의원은 조금만 확인해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상임위와 유튜브 방송에서 말했다"며 "진위를 가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확산하는 행위는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기업들에 중대재해법 준비할 기회 줘야”

[TV서울=이현숙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둔 24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를 호소했다. 대표로 브리핑에 나선 이정식 장관은 "동네 개인 사업주가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영세·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부터 기획, 영업, 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에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83만7천 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하면 노동부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할

보건복지부, “간호사 인력 수급난 해소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채용면접 동시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간호사 인력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신규 간호사 채용 면접을 동시에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이 7월 또는 10월 중 같은 기간에 신규 간호사 최종 면접을 진행하는 '동기간 면접제'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22곳 중 18곳은 7월에, 4곳은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동기간 면접제는 2026년까지 3년간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이후 복지부가 효과를 평가해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발령해 왔다. 이런 관행 때문에 대형병원에 합격 후 임용을 기다리는 간호사들은 길면 1년 넘게까지도 '대기 상태'에 놓이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대기 기간이 길어 채용 후 임상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소속 간호사가 대형병원으로 이직하면서 긴급하게 발령이 나 인력 공백이 발생한다고 고충을 제기해 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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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韓, 재난 배경 갈등봉합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해 갈등 수습에 나선 것을 놓고 재난 현장을 배경 삼은 '봉합쇼'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갈등 촉발 요소 중 하나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을 압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발언자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 대해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절규하는 피해 국민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쇼를 한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는 특검을 거부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자신들의 권력 다툼에 대한 화해 현장을, 재난의 현장을 그로 인한 장식품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며 "쌍특검에 찬성 의견을 내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화재 현장 상인들은 전 재산을 잃고 울부짖는데 꼭 그 처참한 무대에서 봉합쇼 한 컷을 찍어야 했나. 당신들이 사람인가"라며 "디올 백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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