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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 등록 2023.12.04 11:29:3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약 10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곳으로 지목된 식당, 과일가게 등 상점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조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개인 음식값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그의 폭로로 검찰과 경찰이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한편,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경기도 공무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추가 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한편,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이 그동안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 의혹,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의 일환이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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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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