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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2+2 협의체' 구성 합의

  • 등록 2023.12.04 17:27: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2+2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2 수석, 정책위의장 협의체 가동하자고 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알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협의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기협동조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김도읍 의원에서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김도읍 의원을 향해 법사위 파행과 관련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하며 "인사청문위원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청문회는 정상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민주당 요구를 수용했다"며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가 요구한 사안이 받아들여진 것 아니겠느냐"며 "내일 청문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5∼6일 정상 개최된다.

 

 

전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2+2 협의체와 김도읍 위원장 사임을 맞교환한 것이냐'는 질문에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저희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야가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일정대로 개최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과 3개 국정조사에는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12월 22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정쟁 유발 국정조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선 앞두고 인천서 선거법 고소·고발 잇따라…경찰, 21건 수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관련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사건을 이첩한 사례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장 후보 A씨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구청장이자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A씨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구청장 후보는 과거 구청장으로 활동할 당시 건설장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인천시의원 후보인 한 기초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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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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