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4℃
  • 구름많음강릉 4.9℃
  • 구름많음서울 -2.1℃
  • 구름많음대전 1.1℃
  • 흐림대구 4.7℃
  • 연무울산 6.1℃
  • 흐림광주 2.6℃
  • 연무부산 8.9℃
  • 흐림고창 0.8℃
  • 흐림제주 7.1℃
  • 흐림강화 -4.8℃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0.5℃
  • 흐림강진군 3.5℃
  • 흐림경주시 5.7℃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北 사이버공격 하루 100만 건… 사이버안보법 제정해야“

  • 등록 2023.12.05 10:30:4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에북한의 해킹 위협 증가와 관련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이버안보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에 하루 평균 90만∼100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기밀정보와 가상자산 탈취를 위해 무차별 해킹을 자행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먹잇감이 돼 정보를 탈취해가도 빼앗겼다는 사실도 모르는 이런 현실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사이버 안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사이버안보 콘트롤타워를 두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이버안보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태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민주당도 전향적, 초당적 자세로 법안 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2020년 6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와 국가정보원장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전국 도시철도 역사의 노후 에스컬레이터 시설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행해 시민 10여명이 다치고 지난 6월 경기 분당 수내역에서도 유사 사고가 난 것을 거론하며 "노후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역사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역주행 방지 장치 등 안전 부품을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정치

더보기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