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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北 사이버공격 하루 100만 건… 사이버안보법 제정해야“

  • 등록 2023.12.05 10:30:4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에북한의 해킹 위협 증가와 관련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이버안보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에 하루 평균 90만∼100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기밀정보와 가상자산 탈취를 위해 무차별 해킹을 자행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먹잇감이 돼 정보를 탈취해가도 빼앗겼다는 사실도 모르는 이런 현실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사이버 안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사이버안보 콘트롤타워를 두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이버안보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태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민주당도 전향적, 초당적 자세로 법안 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2020년 6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와 국가정보원장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전국 도시철도 역사의 노후 에스컬레이터 시설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행해 시민 10여명이 다치고 지난 6월 경기 분당 수내역에서도 유사 사고가 난 것을 거론하며 "노후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역사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역주행 방지 장치 등 안전 부품을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美국무부 공공외교차관, 한국에 '정보통신망법 우려' 전달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서울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국무부는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위에 구축됨으로써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할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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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제명…전북 경선 후보 자격 박탈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이에 재선 도전에 나선 김 지사의 6·3 지방선거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민주당은 1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김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경찰이 김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날 접수,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였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말 청년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총 68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며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와 문답 결과,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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