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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조 원대 철근 담합' 7개 제강사 2심도 모두 유죄

  • 등록 2023.12.06 13:39:03

[TV서울=변윤수 기자] 조달청 입찰에서 6조 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개 제강사와 임직원 2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과 함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천만∼2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나머지 가담자 19명은 1심과 같이 벌금형 또는 벌금·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에는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억∼2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 등이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과 입찰가격을 짬짜미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담합 규모는 약 6조8천억 원 상당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승진과 인사발령으로 담합에 참여하게 됐으며 개인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담합에 개입하지 않으면 징계나 퇴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들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업체들에 부과된 과징금과 배상액을 더하면 국고 손실액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담합이 지속된 데엔 “조달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에 불리한 제도를 운영한 탓도 있다”며 "회사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평구 삼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 지원사업 실시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 삼산2동은 27일부터 취약계층 10가구에 매달 1회씩 ‘영양가득 밑반찬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협의체가 매년 펼치고 있는 특화사업이다. 취약계층 중 고물가로 식료품비에 부담이 크고, 반찬 조리가 어려워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맛과 영양이 가득한 밑반찬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자 진행한다. 삼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반찬을 제공할 가게를 직접 물색하여 선정했다. 선정된 가게는 매달 대상자들의 입맛과 영양을 고려한 맞춤형 반찬을 가정으로 배달해 줄 예정이다. 이춘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홀로 계신 어르신 및 장애인가정이 영양을 갖춘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변 어려운 이웃을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상원 삼산2동장은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매번 힘쓰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삼산2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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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불신 종식않고 총선승리 어렵다"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7일 당내 공천 갈등과 관련해 "지도부 안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의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감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거둬내고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민주당 중진 의원의 공개적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며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이 언급한 중진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면 그 전에 본인이 최고위원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며 고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이 당내 공천 논란과 관련한 지도부 대처를 문제 삼으며 전날 정례 최고위 회의에 불참한 것을 정조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고 최고위원은 "내가 당무를 거부했다는 데 오히려 거꾸로다. (공천 논란 수습과 관련한) 당무가 없어서 문제를 제기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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