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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 韓서 한중 해양협력대화…"해양질서 관리 양국관계에 중요"

  • 등록 2023.12.07 08:09:47

 

[TV서울=나재희 기자]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가 내년 이른 시기 한국에서 열린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은 이날 강영신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과 양런훠(楊仁火)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부국장의 공동 주재로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해양문제 관련 부국장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됐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양국 간 해양문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협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다. 2021년 4월과 지난해 6월 두차례 개최된 바 있다.

이번 부국장 회의에서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해양 관련 현안 등을 논의헀다.

 

특히 양측은 해양 관련 사안에 있어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존중 ▲호혜 및 공동의 이익 ▲국제법 준수를 바탕으로 해양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해양환경·과학기술·어업·안전(수색·구조 등) 등 다양한 해양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회의는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주중국대사관이, 중국측에선 외교부, 중앙외사판공실, 국방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수부, 농업농촌부, 해경국 등이 참여헀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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