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 (토)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2.7℃
  • 흐림고창 -1.8℃
  • 구름조금제주 6.7℃
  • 맑음강화 -1.5℃
  • 구름많음보은 -1.1℃
  • 맑음금산 -3.4℃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정치


장동혁 의원, 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 발의

  • 등록 2023.12.07 13:17:3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오늘 탄핵소추안의 철회 요건을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 제90조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발의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음에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의 판단만으로 철회를 결정하여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

 

장동혁 의원은“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지금처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탄핵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며 “법률상 철회 요건을 명확하게 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엄격하게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김어준, "'체포된 한동훈 사살 계획' 제보받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유튜버 김어준 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정치인 암살조 외에 제보받은 것이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정치인 암살조 외에 제보받은 것이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이날 “제보받은 암살 계획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과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도 들었다”며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도 받았다"며 "사실관계 전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에 대사관이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