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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동혁 의원, 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 발의

  • 등록 2023.12.07 13:17:3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오늘 탄핵소추안의 철회 요건을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 제90조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발의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음에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의 판단만으로 철회를 결정하여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

 

장동혁 의원은“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지금처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탄핵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며 “법률상 철회 요건을 명확하게 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엄격하게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림픽] '센강 개회식 기수' 김서영·우상혁 "특별한 추억"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서영(경북도청)과 우상혁(용인시청)이 사상 최초로 '강 위'에서 열린 개회식 기수로 나서는 짜릿한 경험을 했다. 27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센강을 따라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둘은 보트 위에 올라 대형 태극기를 함께 들었다. 프랑스 파리의 식물원 근처 오스테를리츠 다리를 출발해 에펠탑 인근 트로카데로 광장까지 이어진 선수단 행진에서 한국은 206개 참가국 가운데 48번째로 입장했다. 4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서는 한국 수영 여자 경영의 간판 김서영과 세 번째 올림픽에 출전하는 육상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은 밝은 표정으로 보트 위에 섰다. 큰 함성을 지르며 개회식을 만끽한 우상혁은 "특별한 개회식에서 기수를 맡아 정말 영광스럽다. 경기 준비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영은 매니지먼트사 올댓스포츠를 통해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더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배를 타고 센강을 지나갈 때의 감동은 평생 기억 속에 남을 것"이라며 "보고 싶었던 오륜기가 있는 에펠탑도 봐서 올림픽에 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좋은 기운 이어받아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고 싶다"고 전했다.

野 "한국거래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상거래 심리 돌입"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른바 '이종호 채팅방'에서 거론된 이후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를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나온 이후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모든 시작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종호라는 주가 조작범이라는 점, 주가 부양의 시작 또한 김건희 여사의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정보를 주가조작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거대한 의혹"이라며 "한국거래소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심리분석을 마치고 금감원과 금융위의 조사 향후 검찰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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