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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동혁 의원, 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 발의

  • 등록 2023.12.07 13:17:3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오늘 탄핵소추안의 철회 요건을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 제90조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발의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음에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의 판단만으로 철회를 결정하여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

 

장동혁 의원은“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지금처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탄핵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며 “법률상 철회 요건을 명확하게 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엄격하게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구의회, ‘용리단길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현장 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제29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3일, 주민 안전과 상권 활성화 등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용리단길 동행거리 조성공사’ 현장과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의원들은 먼저 이달 말 준공을 앞둔 한강대로 148번지부터 한강대로52길41번지 일대 ‘용리단길 동행거리 조성공사’ 현장을 찾았다. 총 35억 원의 구비가 투입돼 노후 도로를 정비하고 보행로를 확보하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의원들은 보도블록 마감, 경계석 정비,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 설치 상태 등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살폈다. 이번 점검에서 김성철 의장은 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함대건 의원은 사유지(원불교 부지)와 공공 보도의 불분명한 경계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동행거리’라는 이름처럼 방문객과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품격 있는 거리로 완성해 달라"며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겪은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남동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방문한 의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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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틀째 김민석 인사청문회…심사보고서 채택 진통 전망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이틀째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관련 의혹, 자녀 특혜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적격성 판단 여부를 놓고 재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김 후보자에 대해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규정하고 자진 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해온 만큼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날 김 후보자의 해명만으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치는 한편 김 후보자가 총리직에 적합한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음을 부각할 전망이다. 전날에도 상당 시간을 정책 질의에 할애했다. 전날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에 이어 이날은 증인·참고인 없이 이틀째 청문회 진행하게 된 것을 두고도 양당 간 신경전이 재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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