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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月20만원대 기숙사 5만호' 청년공약 발표

  • 등록 2023.12.11 08:28:1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내년 총선을 겨냥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1호 청년 정책'을 발표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당 청년 정책 조직인 '랩(LAB) 2030'과 간담회를 열고 월 20만원대 기숙사 5만호를 공급하는 내용 등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거비 부담으로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발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을 시작으로 연속해 청년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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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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