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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月20만원대 기숙사 5만호' 청년공약 발표

  • 등록 2023.12.11 08:28:1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내년 총선을 겨냥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1호 청년 정책'을 발표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당 청년 정책 조직인 '랩(LAB) 2030'과 간담회를 열고 월 20만원대 기숙사 5만호를 공급하는 내용 등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거비 부담으로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발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을 시작으로 연속해 청년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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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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