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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이선균 사건' 룸살롱 실장, 비공개 재판 요청…법원 기각

  • 등록 2023.12.16 11:25:51

 

[TV서울=변윤수 기자] 배우 이선균(48·남)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과 관련,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실장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칙대로 공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이 "직업은 유흥업소 종사자가 맞느냐"고 묻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짧게 답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은 통상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하지만 원하면 사복으로 갈아입고 재판받을 수 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추가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 나중에 기소되면 (마약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추가 사건이 아직 송치도 안 된 상황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나중에 상황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3일 기소된 A씨는 그동안 2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올해 3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 자택에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여)씨 등과 함께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그는 평소 알던 성형외과 의사 B(42·남)씨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씨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씨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그는 지난 10월 "마약 사건으로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 등 2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씨가 마약인 줄 모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최소 5차례 A씨 집에서 필로폰이나 케타민을 투약했다"며 "증거로 확인한 투약 횟수만 5차례이고 실제로는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한 인물은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B씨를 최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그는 지난달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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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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