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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이선균 사건' 룸살롱 실장, 비공개 재판 요청…법원 기각

  • 등록 2023.12.16 11:25:51

 

[TV서울=변윤수 기자] 배우 이선균(48·남)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과 관련,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실장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칙대로 공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이 "직업은 유흥업소 종사자가 맞느냐"고 묻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짧게 답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은 통상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하지만 원하면 사복으로 갈아입고 재판받을 수 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추가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 나중에 기소되면 (마약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추가 사건이 아직 송치도 안 된 상황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나중에 상황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3일 기소된 A씨는 그동안 2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올해 3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 자택에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여)씨 등과 함께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그는 평소 알던 성형외과 의사 B(42·남)씨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씨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씨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그는 지난 10월 "마약 사건으로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 등 2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씨가 마약인 줄 모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최소 5차례 A씨 집에서 필로폰이나 케타민을 투약했다"며 "증거로 확인한 투약 횟수만 5차례이고 실제로는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한 인물은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B씨를 최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그는 지난달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軍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조만간 군의회에 제출해 심의받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매월 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금액이 많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지원 사업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군 겸용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해 향후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용 비행장'을 명문화했다. 현재 옹진군에는 군 사격장이 있는 백령도 5곳, 연평도 1곳 등 6곳이 국방부 고시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해 백령도 주민 195명은 1천730여만원을 받았다. 연평도의 경우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자가 없어 지원금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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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대한상의 '가짜뉴스' 질타에 "비이성적 대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가 급증했다는 내용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비이성적 대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잘못된 통계 인용의 적절성은 따질 수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단체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 대통령과 다른 생각은 감히 꺼내지도 말라는 엄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경직된 규제·노동 환경으로 인해 기업인과 자본의 '탈한국' 우려가 커지는 현실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라며 "정상적인 대통령이면 기업의 탈한국 흐름이 이어질 경우 성장 동력은 약화하고 일자리 정책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직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비판받는 자리다. 민주 사회에서 권력자의 역할은 반박과 설명, 검증 요구이지 '좌표' 찍고 도덕적 단죄를 내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상의가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논란을 빚은 것은 부적절한 일이나, 이 대통령은 대한상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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