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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개식용 종식 특별법, 조항 그대로 차질없이 시행해야”

  • 등록 2024.01.19 09:54:53

 

[TV서울=변윤수 기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법 공포, 시행 후 대통령령, 지침 등을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해 이를 직접 시행·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특별법은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로 하여금 법 공포 3개월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법 10조①항)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법 10조③항)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18조①항)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지난해 ‘개·고양이 식용금지조례(이하 식용금지조례)’를 발의한 데 이어 특별법 제정에 발맞추어 ‘개식용 종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종식조례안)’을 마련, 지난 1월 18일 발의했다. 종식조례안에는 국회가 지난 9일 제정한 특별법이 자치단체장에게 시행을 위임한 시책수립, 실태조사, 관련 소상공인 폐업·전업 지원, 지원사업(특별법 10조에 따른 신고, 이행계획 제출 등), 협력체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지향 시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둔 만큼, 식용금지조례를 2월 임시회(2024.2.20.~3.8.)에서 의결해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의된 식용금지조례는 현재 상임위 계류중이나 특별법은 개식용업 사실 신고, 종식 이행계획 수리·준수 점검 등을 각각 3개월·6개월 내에 시행도록 하고 있어 식용종식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지난해 김 의원이 ‘개·고양이 식용금지조례’를 발의하면서 개식용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이 붙어 1년간 지속돼 왔다. 식용금지 시 발생할 보상문제, 생계대책문제 등 45년간 이어온 다양한 논쟁이 재점화됐다. 새해 들어 지난 9일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논란은 종결됐다. 김 의원은 식용금지조례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 개고기식당의 전업·폐업을 지원하도록 한 바 있다. 당장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겐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업이 시행되기까지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식용금지를 주장해왔던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도 대도시 소비지에서 업종전환 및 폐지를 촉진해 개고기 식용풍습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퇴출되도록 유도하자는 정책방안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 또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의 일환으로 개고기 식당의 업종전환 및 폐업 지원을 위해 ▴메뉴 변경 및 영업환경 개선 지원,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폐업 예정 사업자 지원, ▴무담보·저금리 금융지원, ▴상권 탈바꿈·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준비하여, 소상공인들의 문의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김지향 시의원은 “1,600만 반려인이 염원하던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공포·시행을 환영하지만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늦어져 자칫 시행단계에서 법이 실효성을 잃거나 유예기간이 늘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힘든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제정된 법률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는 대로 지자체 또한 신고수리, 조사점검 등 자치단체 위임사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남구, 전국 최초 이면도로 지중화 추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4월 1일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이면도로 지중화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강남구는 그동안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중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현재 기준 지중화율 79%(서울시 자치구 중 2위)에 달한다. 그동안 지중화 사업은 한정된 예산과 유동 인구, 교통량 등을 고려해 간선도로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간선도로 지중화율이 높은 수준으로 이뤄진 시점에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면도로에도 순차적으로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강남구는 주민들의 지중화 요청이 많은 지역의 이면도로 60~70개 구간을 선정해 조사한다. 현장 조사를 비롯해 주민 생활 밀착 지역, 유동 인구, 보행환경 개선 시급성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기술적 시공 방법, 사업비 산출을 통한 B/C분석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용역 기간은 7개월(210일)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면도로 지중화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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