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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 등록 2024.01.19 16:02:45

[TV서울=나재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 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 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은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해 9월 대구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은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시켜 사고원인의 규명과 예방보다는 경영인에 대한 처벌만 강조되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8월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전국 최초 이면도로 지중화 추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4월 1일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이면도로 지중화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강남구는 그동안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중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현재 기준 지중화율 79%(서울시 자치구 중 2위)에 달한다. 그동안 지중화 사업은 한정된 예산과 유동 인구, 교통량 등을 고려해 간선도로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간선도로 지중화율이 높은 수준으로 이뤄진 시점에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면도로에도 순차적으로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강남구는 주민들의 지중화 요청이 많은 지역의 이면도로 60~70개 구간을 선정해 조사한다. 현장 조사를 비롯해 주민 생활 밀착 지역, 유동 인구, 보행환경 개선 시급성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기술적 시공 방법, 사업비 산출을 통한 B/C분석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용역 기간은 7개월(210일)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면도로 지중화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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