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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서울·인천·경기도당, 철도지하화 토론회 열어

  • 등록 2024.01.19 16:45:2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서울시당·인천시당·경기도당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철도지하화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뒷받침”(이재명 대표)과 “철도부지와 주변 지역의 복합개발”(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재명 당대표는 서면을 통해 “철도지하화를 통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도심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만큼 효과와 제고방안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힘을 모을 때”라며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철도지하화라는 진일보한 변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며 “서울은 현재 국가철도 6개 노선과 도시철도 하천구간 및 2·4호선 일부에 지상구간이 있다”며 “단순 건설사업이 아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며 복합개발을 강조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통합개발 특별법’의 의미와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으며, 오기형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은 “시당 총선기획단에서 지상철도 지하화를 서울지역 교통부문 핵심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팀장은 △도심 공간의 입체개발 등 창의적 공간 활용 △질적 가치 중심의 미래도시 공간 정책 △미래도시 공간 정책 실현을 위한 장소성을 가진 공간 △미래도시 공간 비전의 실현 등을 ‘철도지하화의 시대적 당위성’으로 꼽았다.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은 “철도지하화사업을 통해 지역불균형해소·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며 △침체된 지역의 발전 중심축으로 육성 △중장기 철도망 계획 고려 △광역교통계획망 연계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허종식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김재복 태조엔지니어링 미래전략실장, 김동선 대진대학교 교수, 김정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박효기 보원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우철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 참여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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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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