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흐림동두천 -9.9℃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3.9℃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2.3℃
  • 흐림고창 -4.5℃
  • 흐림제주 5.1℃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사회


파주서 어린이집 원생 학대 혐의로 유죄 선고받은 교사 항소

  • 등록 2024.01.23 10:38:45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원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파주의 한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에서 A씨와 원장 B씨가 구형보다 적게 선고받자 이틀 뒤 법원에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A씨와 원장 B씨도 16일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B씨는 지난 19일 항소를 취하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A씨가 만 3∼5세에 불과한 원생들에게 수백회에 걸쳐 학대해 아동은 물론, 부모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서 "그런데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아동학대를 적극 신고할 의무가 있고, CCTV만 확인했어도 쉽게 학대 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감독을 다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결심공판 때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같은 해 12월 6일까지 C(당시 4세)군에게 훈육을 이유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손을 강하게 끌어올려 억지로 의자에 앉히는가 하면 아동들의 신체를 식판이나 물통 등으로 때리는 등 18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다.

또 2021년 10월 12일 오전 10시 11분께 다른 아동들이 있는 상황에서 C 군을 학대하는 등 모두 182회에 걸쳐 아동 학대 모습을 또래 아동에게 보여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이 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40일 동안 A씨 반에서는 신체적 학대 피해 아동 8명, 정서적 학대 피해 아동 4명이 확인됐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사회

더보기